자동차보험 한방진료 증가 대책은?

장용명 심평원 개발상임이사

급증하고 있는 자동차보험 한방진료에 제동이 걸릴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장용명 개발상임이사는 8일 원주 심평원 본원에서 가진 전문기자협의회 브리핑에서 자동차보험 한방진료비 관리를 위해 심사 강화, 비급여 수가기준 개선 자료수집 범위 확대 등 심사와 제도를 강화중이라고 밝혔다.

최근 자동차보험 한방진료는 급증하는 추세댜.

한방진료비 증가의 주된 요인은 환자수 및 비급여진료비 증가가 원인이다.

환자수는 2014년 48만명에서 2021년 142만명으로 증가했다. 연평균 증가율이 17%에 이른다.

비급여진료비는 전체 진료비의 36%를 차지하고 있다.

비급여진료비는 2014년 1,234억원에서 2021년 4,686억원으로 연평균 21% 증가하고 있다.

건당진료비도 감소하다가 최근 증가 추세로 돌아섰다. 건강진료비 전년대비 증가율을 보면 2017년 11.3%, 2018년 7.7%, 2019년 7.2%로 감소했으나, 2020년 11.1% 2021년 11.9%로 다시 증가중이다.

의료계에서 자동차보험 건전화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의협은 자동차보험과 관련된 위원회를 구성해 대응중이다.

장용명 이사는 “건강진료비 증가율이 감소하는 등 일부 성과가 있었으나 2020년부터 증가추세를 보여 전체 진료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데 한계가 있다.”라고 말했다.

장 이사는 자동차보험 한방진료비 관리방안으로 ▲심사강화 ▲비급여 수가기준 개선 ▲자료수집 범위 확대 등을 제시했다.

심사강화와 관련해선, 한의원 대상 상급병실료 심사를 강화하고, 선별집중심사, 현지확인심사 확대, 중점기관 관리를 통해 한방진료비 관리 및 자율개선을 유도할 방침이다.

비급여 수가기준 개선방침도 밝혔다. 첩약ㆍ약침술 등 심사지침을 마련하고, 심의사례 공개 확대, 상급병실 인정기준 개선으로 한방진료비를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자료수집 범위도 확대한다. 의료기관 청구자료에 한정하던 기존방식에서 자료수집 범위를 확대한다. 기왕증 관련 건강보험 자료 등 수집범위를 확대해 자보심사에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이와 관련해, 자배법 및 동법 시행령이 올해 1월 28일 시행됐다.

장용명 이사는 “자동차보험 진료분야에서 한방분야 진료비가 급증하고 있다. 심사위탁받은 기관으로서 불필요한 진료비가 증가하는 것을 막기위해 여러가지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장 이사는 “의료기관에서 자동차보험에 한정해서 제출하는 자료로는 심사에 한계가 있다. 심사를 효율적으로 할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 다른 기관의 진료 정보를 제공해서 스스로 적정진료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다양한 방식을 도입해 한방진료비를 관리해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