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한약사 업무범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업무범위를 둘러싼 약사와 한약사의 갈등이 해결되지 않는 가운데, 국회에서도 한약사의 면허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1일 발간한 ‘2018 국정감사 정책자료’의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보건복지부 주요이슈 중 하나로 한약사의 업무범위 설정을 꼽았다.
‘약사법’ 제2조제2호에 따라 ‘한약사’는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한약 및 한약제제의 제조, 조제, 감정, 보관, 수입, 판매 및 기타 한약학 기술 등 한약사 전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23조제6항에 따르면, 한약사는 한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한약을 조제할 수 있으며,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한약 처방의 종류 및 조제방법에 따라 조제하는 경우에는 한의사의 처방전 없이도 조제할 수 있다.
이처럼 약사와 한약사는 면허범위가 다르고 의약품의 조제ㆍ판매는 해당 면허 범위에서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약사와 한약사가 약국을 개설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약사와 한약사가 개설한 약국을 구분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 문제다.
‘약사법’ 제2조 ‘한약사는 한약과 한약제재 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기준으로 보면 한약사가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나, 동법의 ‘약사와 한약사는 약국을 개설할 수 있다(제20조)’, ‘약국은 일반의약품을 팔 수 있다(제50조)’를 기준으로 보면 한약사가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입법조사처는 “한약사가 비한약제제인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이 ‘약사법’을 위반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닌지를 두고 약사와 한약사 간에 갈등이 있다.”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 “약사와 한약사의 면허의 범위와 면허범위 내 의약품 판매에 대해 명확한 규정이 없으므로 시행규칙 등에서 면허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해 이해당사자 간 갈등을 해소시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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