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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 업무범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최미라 기자2018.08.02 13:38

업무범위를 둘러싼 약사와 한약사의 갈등이 해결되지 않는 가운데, 국회에서도 한약사의 면허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1일 발간한 ‘2018 국정감사 정책자료’의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보건복지부 주요이슈 중 하나로 한약사의 업무범위 설정을 꼽았다.

‘약사법’ 제2조제2호에 따라 ‘한약사’는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한약 및 한약제제의 제조, 조제, 감정, 보관, 수입, 판매 및 기타 한약학 기술 등 한약사 전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23조제6항에 따르면, 한약사는 한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한약을 조제할 수 있으며,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한약 처방의 종류 및 조제방법에 따라 조제하는 경우에는 한의사의 처방전 없이도 조제할 수 있다.

이처럼 약사와 한약사는 면허범위가 다르고 의약품의 조제ㆍ판매는 해당 면허 범위에서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약사와 한약사가 약국을 개설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약사와 한약사가 개설한 약국을 구분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 문제다.

‘약사법’ 제2조 ‘한약사는 한약과 한약제재 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기준으로 보면 한약사가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나, 동법의 ‘약사와 한약사는 약국을 개설할 수 있다(제20조)’, ‘약국은 일반의약품을 팔 수 있다(제50조)’를 기준으로 보면 한약사가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입법조사처는 “한약사가 비한약제제인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이 ‘약사법’을 위반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닌지를 두고 약사와 한약사 간에 갈등이 있다.”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 “약사와 한약사의 면허의 범위와 면허범위 내 의약품 판매에 대해 명확한 규정이 없으므로 시행규칙 등에서 면허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해 이해당사자 간 갈등을 해소시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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