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핵심은 업무범위 무한 확장”

대한의사협회가 간호단독법 저지를 위한 전략을 다양화하고 있다. 특히, 간호단독법의 핵심이 의사의 업무영역까지 간호사가 수행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며 여론전에 나섰다.

지난해부터 의사협회는 간호단독법 저지를 위해 국회와 집회 앞 기자회견, 보도자료 배포활동을 해왔다. 지역의사회와 개원의사회, 전문과의사회 등 산하 단체도 릴레이 성명으로 힘을 보탰다.

올해 들어서는 보건의료 10개 단체와 공동 전선을 구축해 대응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의협이 국회 앞에서 진행했던 간호단독법 제정 반대 릴레이 1인 시위를, 지난 24일부터 보건의료 10개 단체와 공동으로 시작했다.

릴레이 시위 셋째날인 지난 26일에는 이필수 의협회장이 1인 시위에 직접 나섰다.

이필수 회장은 “직역간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보건의료체계에 심각한 위해를 가하는 간호단독법 제정을 저지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라며, “특정직역만을 위한 단독 법안의 불합리함과, 국민건강을 위한 취지에 전혀 맞지 않는다는 점을 국회는 외면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릴레이 시위 첫날인 24일과 28일 시위에 나선 이정근 의협 상근부회장은 4일 또 다시 국회를 찾았다.

이정근 부회장은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해 간호단독법 제정 건은 절대 물러설 수 없다며 의지를 필력했다.

이 상근부회장은 “간호단독법은 간호사가 의사의 고유 업무영역까지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 결국 현행 면허체계를 와해시킬 수 있는 잘못된 법안이다.”라며, “간호협회는 현행 보건의료인간 상호 협업체계를 간호사 중심으로 바꾸려는 검은 속내를 드러냈다. 하지만 간호법 제정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은 환자들이다.”라고 주장했다.

이 상근부회장은 “강한 추위에도 불구하고 간호단독법 제정에 반대하는 1인 시위에 동참하는 분들이 많다는 의미는 그만큼 간호단독법이 내포한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라며, “의협을 포함한 10개 단체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고 의료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절대로 물러서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앞서 의사협회는 간호단독법 관련 UCC와 카드뉴스를 선보였다.

의사협회는 43만의 간호사가 약자 코스프레하며 자신들만의 단독법안을 주장하는 사이에 80만 간호조무사와 220만 요양보호사는 묵묵히 아픈 환자 옆을 지키고 있다며, 간호사를 만든다면 간호조무사법, 요양보호사법 등 모든 보건의료인을 위한 단독 법안도 만들어야 한다며 간호사만을 위한 간호단독법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UUC를 공개했다.

또, 보건의료인은 원팀이어야 한다며 간호사만을 위한 단독법안을 철회해야 한다고 호소하는 UCC도 제작해 공개했다.

같은 날 간호단독법의 문제점을 지적한 카드뉴스도 공개했다.

이 카드뉴스는 간호단독법의 문제점으로 ▲간호사의 업무범위 무한확장 ▲면허제를 근간으로 하는 현행 보건의료체계의 붕괴 초래 ▲간호사만 이익 실현 ▲타 보건의료직역에 대한 몰이해 및 위상 약화 초래 ▲의료관계법령 체계 부정ㆍ파괴 등을 지적하는 한편, 의사협회가 간호단독법을 반대하는 10개 단체와 함께 법안 철회를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