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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손해배상금 대불제도 재검토해야”
다나의원 사태를 계기로 손해배상금 대불제도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도 운영 목적에 부합하도록 사고 적용 범위를 명확하게 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1일 발간한 ‘2018 국정감사 정책자료’의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보건복지부 주요이슈로 이 같이 밝혔다.
앞서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C형간염 집단감염에 대해 역학조사를 시행한 결과 불법 의료행위에 의한 것으로 인과관계가 규명됐으며,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손해배상금 대불제도를 통해 피해자들이 배상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 집단 감염 사고 이후 다른 의료기관에서도 C형간염이 집단적으로 잇달아 일어났으며, 폐업과 책임자 사망 등 해당 의원들이 피해배상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다.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르면,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자가 법원의 판결 등으로 손해배상금이 확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손해배상의무자로부터 배상금을 지급받지 못했을 경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미지급금에 대한 대불을 청구하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우선 지급하고 추후 손해배상의무자에게 구상하도록 하는 것이 손해배상금 대불제도이다.
하지만 다나의원 C형 간염 집단 감염 피해자 구제로 손해배상금대불금 재정 적립금이 고갈돼 의료기관 등으로부터 다시 징수해야 하는 상황이 되자 대불금 제도의 지속 가능성ㆍ재원조달방식ㆍ피해구제 범위 등에 대해 재검토하자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손해배상금대불금 재정은 2012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각 요양기관 등에 지급해야 할 요양급여비용에서 부담액을 징수해 마련한 바 있다.
부담액은 종별 및 직역 간 차등을 뒀으며, 상급종합병원 633만 6,700원, 종합병원 106만 9,260원, 병원 11만 1,030원, 의원 3만 9,650원, 치과병원 11만 1,030원, 치과의원 3만 9,650원, 한방병원 7만 4,020원, 한방의원 2만 6,430원, 요양병원 7만 2,170원, 보건의료원 11만 1,030원이며, 약국ㆍ조산원ㆍ보건소ㆍ보건지소ㆍ보건진료소 등은 각 1만원씩 부담했다. 2015년 총 적립액 37억 8,478만원에서 26억4,032만원이 다나의원 건으로 지급됐다.
또한 폐업 등으로 대불금을 회수할 가능성이 없거나 보호해야 할 보건의료인이 없는 경우에도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손해배상금 대불금 재원을 운영할 것인지가 쟁점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해 국회입법조사처는 “손해배상금 대불제도를 운영하는 취지에는 의료사고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 외에도 보건의료기관의 재정적 부담 경감 및 보건의료인의 안정적 진료 환경 조성도 있는 바, 제도 운영 목적에 부합하도록 사고 적용 범위를 명확하게 정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입법조사처는 국회 본연의 국정감사 활동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매년 ‘국정감사 정책자료’를 발간하고 있다.
이번에 발간된 ‘2018 국정감사 정책자료’는 정치행정, 경제산업, 사회문화 전 분야에 걸쳐 국회입법조사처의 조사관들이 발굴하고 검토한 766개의 주제를 세 권에 나눠 수록하고 있다. 각 주제들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각 부처별로 분류돼 있으며, 각 주제에 대해서는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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