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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청구 자진신고, 현지조사 대체 안된다

최미라 기자2018.08.01 16:26

일명 ‘부당청구 자진신고제’로 불리는 ‘요양기관 자율점검제’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다. 시민단체와 노동계를 중심으로 이는 현지조사를 통한 행정처분 권한을 포기한 조치이며 건보재정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주장에 국회도 공감한 것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1일 발간한 ‘2018 국정감사 정책자료’의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보건복지부 주요이슈로 이 같이 밝혔다.

보건당국은 요양기관이 착오 등에 의한 요양급여 비용 부당청구에 대해 요양기관 스스로 자체점검하고 청구행태를 개선하도록 하는 ‘자율점검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자율점검제도는 착오 등 부당청구의 개연성이 있는 사항에 대해 사전에 미리 그 내용을 통보하고 자율적으로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불필요한 현지조사를 줄일 수 있는 제도이다.

자율점검제도의 실효성 및 수용도 제고를 위해 성실 자율점검기관에 대해서는 현지조사 면제, 행정처분 감면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하지만 의료기관의 부당청구가 만연한 상황인데 부당청구가 의심되는 의료기관에게 미리 통보해 자체 점검을 권고하고 부당이득금을 환수하는 것은, 건강보험 재정 관리 수단인 현지조사를 통한 행정처분 권한을 포기한 조치이며, 건강보험 재정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시민단체와(경실련, 무상의료운동본부)와 노동계가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현재 요양급여비용 청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전산심사로 진행되며 기준에 맞춰 청구하면 실제 진료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되는 구조이며, 실제 진료사실을 확인하는 요양기관은 전체의 1%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2016년 기준으로 심사 삭감률은 0.84%인 반면, 부당청구는 최근 5년 동안 67% 증가했다.”면서, “2016년 건보공단과 심사평가원이 복지부에 의뢰한 현지조사건은 727기관(건보공단 516, 심평원 211)에 불과했으나 적발률은 94.4%에 달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요양기관 자율점검제도는 통상적ㆍ일반적으로 확인해야 할 사항과 현지점검을 통해 확인해야 할 사항을 명백히 구분하고 현지조사의 기능을 강화하면서 도입해야 하는 사안이지, 현지조사를 대체하는 수단으로 도입해서는 안 된다.”라고 역설했다.

또한 국회입법조사처는 “요양기관으로 하여금 진료비 청구 내역을 자율 점검해 자진신고 하도록 하면 착오청구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그 이전에 착오청구와 부당청구, 거짓청구를 구분하여 명백한 거짓청구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강화하되, 착오청구와 부당청구에 대해서는 계도 차원에서 기준 위반 금액을 환수하는 수준으로 처벌을 완화하는 등 처분 수위를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언했다.

한편, 국회입법조사처는 국회 본연의 국정감사 활동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매년 ‘국정감사 정책자료’를 발간하고 있다.

이번에 발간된 ‘2018 국정감사 정책자료’는 정치행정, 경제산업, 사회문화 전 분야에 걸쳐 국회입법조사처의 조사관들이 발굴하고 검토한 766개의 주제를 세 권에 나눠 수록하고 있다. 각 주제들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각 부처별로 분류돼 있으며, 각 주제에 대해서는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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