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국회도 우려한 문케어 비급여의 급여화
문재인케어의 핵심인 ‘비급여의 급여화’와 관련, 국회에서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1일 발간한 ‘2018 국정감사 정책자료’의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보건복지부 주요이슈 중 하나로 예비급여 문제점을 꼽았다.
비급여항목을 단계적으로 급여화하는 방식으로 건강보험의 보장률을 제고해왔던 지금까지와는 달리, 이번 정부는 의학적 필요가 있는 모든 비급여항목에 대해 완전한 통제(가치평가 및 가격부여)와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대폭 완화하는 방식으로 건강보험 보장성을 높이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MRI, 초음파 등 치료에 필수적 비급여는 모두 급여 또는 예비급여를 통해 급여화(2017~2022)하고, 미용ㆍ성형 등 치료와 무관한 경우에만 비급여로 남게 된다.
효과는 있으나 가격이 높아 비용 효과성이 떨어지는 비급여는 본인부담률을 30~90%까지 차등해 우선 예비급여로 적용하고 3~5년 후 평가해 급여, 예비급여, 비급여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문제는 총 3,800개에 이르는 비급여 중 어떤 항목을 급여 또는 예비급여로 전환할 것인지에 대한 급여화 선정 기준을 결정하냐는 것이다.
또, 예비급여에 편입된 항목의 본인부담률을 30~90% 중에서 어느 수준으로 정할 것인지 기준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고 국회입법조사처는 전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비급여의 급여화를 위해서는 의료기술평가가 요구된다.”라며, “어떤 인력(전문가)이 어떤 방식으로 현존하는 의료기술을 평가하도록 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결정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또, 급여 우선순위는 전문가의 의료기술 평가에 기초해 결정되기도 하지만, 질병별 형평성이나 사회 연대 원칙 등에 대한 국민의 공감대 형성 정도에 따라서도 결정될 수 있으므로 다양한 경로로 여론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한편, 국회입법조사처는 국회 본연의 국정감사 활동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매년 ‘국정감사 정책자료’를 발간하고 있다.
이번에 발간된 ‘2018 국정감사 정책자료’는 정치행정, 경제산업, 사회문화 전 분야에 걸쳐 국회입법조사처의 조사관들이 발굴하고 검토한 766개의 주제를 세 권에 나눠 수록하고 있다. 각 주제들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각 부처별로 분류돼 있으며, 각 주제에 대해서는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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