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전공의특별법에도 수련환경 개선 안돼”
열악한 전공의 수련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관련법이 제정됐지만, 여전히 수련 및 근무환경은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1일 발간한 ‘2018 국정감사 정책자료’의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보건복지부 주요이슈로 이 같이 밝히며, 평가시스템 강화 및 의사결정시 전공의 참여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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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동안 전공의의 과도한 업무로 인한 의료사고 발생 가능성을 방지하고 국민에게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필요성이 제기돼 국회는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을 제정한 바 있다.
법률 공포 후 1년 간의 준비 기간(2016년 12월 23일 시행)을 뒀고, 수련시간 규정에 대해서는 시행시기를 2년간 유예해 관련 규정은 2017년 12월 23일부터 시행됐다.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은 전공의의 주당 최대 수련시간(88시간), 최대 연속 수련시간(36시간, 응급상황 40시간) 및 최소 휴식시간(10시간)을 규정했다.
또,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해 수련환경 개선, 수련병원 지정, 수련교과과목, 수련규칙표준안 및 수련환경평가 등을 심의하고, 세부적이고 전문적인 심의를 위해 5개 분과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하지만 전공의법 시행 이후에도 전공의의 수련 및 근무환경은 개선되지 않는 상황이다.
실제로 전공의의 60%이상이 80시간을 초과한 주당 평균 87.3시간을 근무하고 있고, 최대 연속 근무시간도 평균 70.1시간으로 규정보다 2배 가까이 연속 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전공의의 입장을 대변하는 통로가 의사회가 추천하는 전공의 대표로 한정돼 있어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전공의의 입장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국회입법조사처는 개선방안으로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해 평가시스템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전공의법에 따른 수련환경 평가 내용을 준수하고 실제 수련 현장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며, 실제 평가과정에 있어 투명성과 전문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평가 결과에 따라 수련기관들에게 확실한 보상을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이외에도 전공의 수련과 관련한 의사결정 과정에 당사자인 전공의의 참여는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전공의 수련조건, 수련환경 및 처우에 관한 사항을 심의, 평가 및 의결하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의 구성에 전공의 의견을 폭넓게 반영해 줄 전공의단체의 참여와 그 설립과 보호에 관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라고 전했다.
한편, 국회입법조사처는 국회 본연의 국정감사 활동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매년 ‘국정감사 정책자료’를 발간하고 있다.
이번에 발간된 ‘2018 국정감사 정책자료’는 정치행정, 경제산업, 사회문화 전 분야에 걸쳐 국회입법조사처의 조사관들이 발굴하고 검토한 766개의 주제를 세 권에 나눠 수록하고 있다. 각 주제들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각 부처별로 분류돼 있으며, 각 주제에 대해서는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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