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의료운동본부 "제주 녹지국제병원 허가 취소 상고 대법원 기각 규탄"

무상의료운동본부가 대법원이 제주 영리병원 개설 허가를 취소해달라는 상고를 심리조차 거부하며 기각했다고 비판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16일 성명을 통해 우리는 지난해 12월 국민의 건강과 생명권이 더 이상 누군가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대법원 재판부의 현명한 판결을 촉구한다는 기자회견문을 발표했다라며 짧은 시간에 3만 명이 넘는 국민이 뜻을 모아 제주 영리병원 허가 취소를 촉구했음에도 국민적 염원도 나 몰라라 코로나19 팬데믹도 나 몰라라하는 대법원을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밝혔다.

앞서 대법원 특별1부는 지난 13일 중국 녹지그룹 자회사인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가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취소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제주도의 상고를 심리불속행 기각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이번 사태의 1차적 책임은 원희룡 전 제주지사에게 있다라며 원희룡 전 지사는 제주도민이 직접 참여한 3개월에 걸친 숙의형 공론조사위원회의 녹지국제병원 불허 권고를 손바닥 뒤집듯 뒤집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또 다른 책임자는 문재인 정부다. 문재인 정부는 의료를 산업화하고 영리화하는 정책과 규제 완화는 그 어느 정부보다 열심이었다라며 규제프리존법, 첨단재생의료법, 개인정보보호법, 혁신의료기기법, 건강관리서비스 민영화 등 이명박, 박근혜 정부도 못했던 것들을 모조리 해치웠다. 문재인 정부가 공공의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를 더 강화 확충하는 방향을 가리켰다면 고등법원과 대법원이 공공의료를 지지하는 압도적 여론을 거슬러 시대착오적 판결을 내리기는 쉽지 않았을 것라고 비난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차기 대통령 후보들에게도 제주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해달라고 강조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언제 끝날지 모르는 코로나19 팬데믹과 이어질 감염병 사태에 대한 대처를 위해서는 공공의료의 확충이 필수불가결하다라며 그러나 영리병원은 또 다른 영리병원을 낳으며 공공의료를 약화시킬 게 뻔하다. 감염병 재난에 대한 대처는 더 어려워지고 더 많은 불필요한 희생을 낳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