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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플 플러스

“의료기관 폭행 또! 정부는 뭐하고 있나?”

최미라 기자2018.07.31 18:21

의료기관 폭력 문제가 중요 이슈로 떠오른 이 시기에 주취환자에 의한 응급실 의료진 폭행사건이 또다시 발생해 보건의료 종사자들이 공분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는 31일 공동성명을 내고,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지난 29일 새벽 5시경 전북 전주시 모 지구대에 있던 주취환자가 지역 119구급대원을 통해 모 병원 응급실로 이송됐다.

의료진은 술에 취한 환자에게 수액주사 등 조치를 취했으나, 환자는 스스로 수액을 제거하고 화장실로 이동했다.

이 때 환자상태 확인을 위해 화장실로 따라 들어간 응급구조사 김 모 씨를 발로 차고 할퀴는 등 폭력행위를 행사했다. 환자를 말리려 한 간호사 임 모씨에게도 머리채를 잡고 폭언하며 난동을 부렸다.

피해를 당한 응급구조사와 간호사는 현재 타박상과 찰과상으로 치료받고 있으며,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로 의료현장 복귀가 불투명한 상태다. 가해자는 경찰에 형사고발됐다.

이달 초 온 의료계를 경악하게 한 전북 익산 응급의료센터 의료진 폭행 사건, 그리고 강원 강릉의 모 병원 전문의 망치테러사건에 이어 언론 등을 통해 알려진 사건만 한 달 새 벌써 세 번째다.

앞선 두 가지 사건에 대한 충격과 논란이 가라앉지 않은 상황에서 또다시 폭행사건이 반복된 데 대해 보건의료 종사자들은 깊이 분노하고 절망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응급의료현장의 폭력행위는 의료종사자만을 향한 것이 아니라 응급처치를 받아야 할 다른 선량한 환자들에 대한 폭력이며 진료방해 행위라는 지적이다.

이들 단체는 “의료인 폭행 사건이 이슈화됐을 때마다 강력한 처벌과 관계기관의 법ㆍ제도적,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전문가집단 및 환자단체 등의 사회적 요구가 일었으나 그 때 뿐, 의료종사자들만의 일로 치부돼 왔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는 의료기관 폭행의 심각성에 대한 캠페인 등 국가의 적극적인 홍보 부재와, 실제 폭행사건 발생 시 피고인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로 인한 법의 실효성 상실 등이 주요 원인이다.”라고 꼬집었다.

특히 의료인 폭행 시 가중처벌토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처벌은 경미한 수준에 그쳐 국민이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이유라며, 더욱이 주취상태의 폭력행위에 대해 가중 처벌해 일벌백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의사, 간호사, 응급구조사 등 보건의료종사자들은 365일 24시간 매순간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희생적 노력을 다하고 있다. 그런데도 야만적인 폭행사건이 근절되지 않음은 물론, 정부기관의 방관자적 태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넘어 분개한다.”라고 전했다.

이어 “이번 사건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통해 국민들에게 의료계 종사자 폭행의 심각성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국민건강권을 위해 더 이상 의료종사자 폭행이 재발하지 않도록 정부가 직접 적극적인 홍보와 계도에 앞장서줄 것을 재차 촉구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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