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공협 “간호법, 간호사 처우개선 저의 의심”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이하 대공협)는 10일 성명을 내고, 간호사의 처우개선은 필요하지만 간호법은 의료체계 근간을 흔들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공협은 “간호사의 처우개선과 모든 보건의료 인력의 처우개선에 공감하지만 처우개선이라는 허울 아래 의료체계 근간을 흔드는 내용을 간호법에 끼워 넣고 주장하는 것이 과연 간호사 처우개선을 위한 것인지 저의를 의심케 한다. 간호협회는 더 이상 간호사 처우개선이라는 허울 뒤에 숨지 말라.”고 밝혔다. 

대공협은 “그동안 처우개선을 운운한 간호계가 도입을 주장한 지역공공간호사나 공중보건간호사제도 등을 살펴보면 갓 배출한 전문성 없는 단기 간호인력을 희생시켜 지방의료격차를 해결하려고 하는 등 실제 현장 간호사들이 지적하는 문제나 상황을 받아들이는 시선과는 괴리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대공협은 “당초 단기 인력의 지속적 공급은 지방 병ㆍ의료원으로 하여금 의료의 질을 높이기 위한 자구적인 노력을 기울일 유인을 없앰으로써 장기적으로 지방의료격차를 해소할 방안이 되지 못한다는 사살이 도입한지 40년이 되는 공중보건의사 제도를 통해 알 수 있다.”라며, “그럼에도 신규 간호사를 장기간 의무복무로 내몰아 지방의료격차를 일정 부분 해소해보겠다는 간호계 대표 단체의 발상은 간호사의 처우개선을 위한 것인가?”라고 물었다.

대공협은 “간호법 제정이 정녕 간호사 처우개선을 위한 방안이라면, 처우개선만을 주장해 온 보건의료계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었음에도, 다른 모든 직역과 충분한 논의를 거치지 않은 채 오해의 소지가 있는 조항을 끼워 넣어 모두가 지친 지난한 코로나 시국 속 분열을 조장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꼬집었다.

대공협은 “현재 간호사의 업무범위가 합법과 불법을 넘나들고 있어 합법화를 통해 간호사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겠다는 제정 목적에도 심히 우려를 표한다.”라며, “오랫동안 보건의료인력의 일방적 희생으로 지탱해온 기형적인 의료체계로 인해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음에도 근본적인 문제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법의 보호 아래 구조적 문제를 존속하겠다는 의지에 참담함을 금한다.”라고 밝혔다.

대공협은 “환자가 받는 보건의료서비스는 의사든 간호사든 어느 한 직역의 수고만으로 이뤄지는 것도 아니고,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 단순 질병을 치료하는 것을 넘어서 보다 포괄적인 개념으로 접근하고 이해해야 한다.”라며, “그러나 보건의료 패러다임이 바뀔수록 시대에 걸맞는 의료 역량과 질을 갖추기 위해서 더더욱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진 직역과 환자, 국민과 함께 신중히 논의해야 함에도, 독자적인 간호법 제정을 요구하는 것은 환자들이 받을 잠재적인 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리려는 시도이다.”라고 주장했다.

대공협은 “숙고와 충분한 논의를 거치지 않은 성급한 시도가 초래하는 위험을 이미 알고있다.”라며, “쫓기듯 추진된 ‘한시적 비대면 진료’가 어떠한 제약이나 가이드라인도 없어 당초 취지와 달리 위험성이 큰 약들이 무분별하게 처방되는 사태를 유발한 현실을 배워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대공협은 “이번에는 한시적 조치가 아니라 한 직역만을 위한 독자법 제정이다.”라며, “보건의료체계는 다양한 직역의 유기적인 협력으로 유지된다. 간협 외 모든 보건의료단체가 반대하는 상황에서 특정 직역만을 대변하기 위한 시도를 철회하고 함께 논의하길 바란다.”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