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제정 반대하고 나선 여자의사회, 이유는?

보건의료체계 붕괴시키는 간호법 제정 시도를 강력히 반대한다

한국여자의사회는 현재 추진 중인 간호법 제정을 강력하게 반대하며,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지금은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의 재확산으로 그 어느 때 보다 국민의 생명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으며, 모든 의료인들이 헌신적인 봉사정신으로 힘을 합쳐 하루하루 감염병과 사투를 벌이고 있는 엄중한 상황임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런 긴박한 상황에서 국민 건강을 위해 희생하고 있는 모든 의료인 사이에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고 특정 직역만을 위한 간호법 제정을 강력히 반대한다.

지금은 보건의료체계를 붕괴시키는 간호법 제정을 시도할 것이 아니라 열악한 환경에 처한 모든 직역의 의료인들을 위한 정책과 지원 법안 제정에 힘을 기울이기 바란다.

이처럼 간호법 제정으로 인해 현행 보건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들고 직역 간 갈등을 유발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가 국민 건강권에 침해를 가져올 것이 불 보듯 뻔하다.

한국여자의사회는 의료인 면허체계 혼란을 초래하여 결국엔 국민의 안전과 생명보호를 위협하는 간호법 제정에 깊은 우려와 함께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한다.

2022년 1월 5일
한국여자의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