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진료는 환자와 의료인 모두에게 위험요소

지난 2월 치러진 제37대 제주특별자치도의사회장 선거에서 김용범 후보(수석부회장)가 235표를 얻어 193표에 그친 강지언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다. 김용범 회장은 선거 당시 ▲회원 권익 침해 도행정 및 조례안 발의 엄중 대응 ▲제주도의사회 회무보고 정례화 ▲▲제주의료원장 의사직 복원 ▲도의사회관 대출금 상환 등을 핵심공약으로 내세웠다. 그는 ▲코로나 피해의료기관 지원 강화 ▲회원 민원ㆍ고충 대응팀 운영 ▲의사회 임원 지역적 안배 등용 ▲의사회 정치세력화 강화 등을 약속했다. 대한의사협회 출입기자단이 김용범 회장을 만나 회무 운영방향과 의료현안에 대한 입장을 들어봤다.

제주도의사회 김용범 회장

█지난 2월 회장선거에서 강지언 현 회장을 누르고 당선됐습니다. 회장으로 당선된 원동력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나요?

▽의료악법이 연이어 발의되고, 진료환경이 나날이 열악해지고 있습니다. 회원들 간의 소통과 화합으로 하나 되는 의사회를 정립하여 회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저의 열망이 선택을 받았다고 봅니다. 돌이켜 보면 선거캠프 참모들의 진정어린 헌신 또한 당선의 원동력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임기를 시작한 지 9개월이 지났습니다. 지난 9개월간 회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한 소감에 대해 한말씀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의사회 행사들이 취소되거나 비대면 화상회의로 치러지다 보니 회원들과 얼굴을 마주하고 의견을 듣는데 제약이 많았습니다.

이를 해소하고 회원 간의 소통을 강화하는 취지로 ‘귤림제주’ 특별 판 책자를 발간해 마음들을 공유했습니다.

매월 정기이사회에 열성적으로 참여하여 한 뜻으로 힘을 모아주는 제37대 임원 여러분의 자세에서 희망을 품은 지난 회무였다고 자평합니다.

█앞으로 임기동안 회무운영방안에 대해 설명해주십시오.

▽매달 열리는 의협 광역시도회장단회의 토의내용과 결과를 회원들에게 전달하고 이에 대한 회원들의 뜻을 반영해 단합된 회무를 최우선으로 하려 합니다.

지역 의료 현안문제에 대해서도 회원들의 의견을 듣고 임원회의에서 토론을 거쳐 해결해 나갈 계획입니다.

█선거 당시 공약으로 제주도 내 의료폐기물 소각장 건립을 요구하겠다고 내걸었는데, 제주도 의료기관의 의료폐기물 현황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소각장 건립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요?

▽현재 도내에서 발생하는 의료폐기물은 몇 개 업체에서 수거한 다음, 화물차에 싣고 선박을 이용해 도외로 반출하여 소각하는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감염원의 노출 위험성이 항시 존재하고 폐기물 처리에 따른 경비도 많이 소요됩니다. 새로이 의료폐기물 소각장을 건립하기에는 제약이 많기 때문에 기존 소각장에서 한 개의 소각로를 불하받아서 사용하는 방안을 제주도정에 요구하겠습니다.

█또 다른 선거 공약으로 회원들의 권익을 침해하는 도행정 또는 조례안 발의 시 엄중 대응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를 공약으로 내걸었다는 것은 회원 권익 침해 사례가 과거부터 계속돼 왔기 때문일텐데, 그동안 제주도에서 의사들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정 사례와, 도의사회가 어떻게 대처해 왔는지 설명부탁드립니다.

▽전국 각지에서 한방난임치료에 대한 조례들이 우후죽순 격으로 제정되고 있는데, 전 회기에 우리 의사회에서도 이 조례를 발의한 도의원을 항의 방문해 반대의견을 강력하게 전달했으나 이 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되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도일간지에 광고해 한방난임치료의 위험성과 이 지원조례안의 부당성을 널리 알리기도 했습니다.

제주의료원장직은 대대로 의사가 맡아오던 자리인데 지난 회기에서 보건 직 공무원 출신이 임명되었다. 행정편의를 위한 처사라고 여겨집니다. 원하는 회원을 적극 지원하여 제주의료원장을 의사 직으로 복귀시키기 위하여 힘쓰겠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여전히 꺾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이달부터 ‘위드 코로나’를 본격적으로 시행했습니다. 이로 인해 의료체계에 큰 부담이 작용되고 있고, 위드 코로나 이후 수도권은 확진자와 중환자가 급증하면서 병상 부족 사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제주 지역 상황은 어떤가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도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하여 제주공항 발열감시단과 선별진료소에 의사 회원들이 자원봉사로 근무한 결과 도내의 감염 수치가 현저히 줄어드는 성과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위드 코로나’ 이후에 확진자 수가 제주에서도 급격히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중증 환자는 입원치료, 경증이나 무증상인 경우에는 생활치료센터치료나 재택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재택치료는 제주의료원과 서귀포의료원 두 군데 의료진이 담당하고 있는데, 감염자 수가 더 늘어난다면 개인 의료기관의 참여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공공의료, 공공병원 설립에 대한 의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의료취약지 공공병원 추가 설립에 대해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요?

▽코로나19 같은 감염병이 앞으로도 계속 기승을 부릴 것으로 전망된다. 공공의료 부분은 민간의료기관에서 담당하기 힘든 업무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료취약지에 공공병원을 신설하는 정책보다는 기존 지방의료원을 지원하여 업무에서 민간의료기관과 차별성을 두고 감염병 치료 등의 공공의료에 전념하는 대안이 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 곳 제주인 경우에는 오랜 기간 방치되고 있는 녹지그룹의 영리병원을 인수해 지역 감염병 치료센터로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지방으로 갈수록 의료인력 부족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수도권 대형병원의 분원과 함께 그러한 분위기가 심화되고 있는데 실제 체감하는 현장의 인력 부족 현황은 어떠한가요? 대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수도권 대형병원들의 분원 설립으로 인해 의료의 수도권 집중은 더욱 가속화 될 것이고 이는 지방의 의료체계에 악영향을 미칠 것임으로 큰 염려가 됩니다.

제주에는 국립 제주대병원이 있지만 아직 상급 의료기관의 인증이 없는 상황입니다. 정부에서는 지방 대학병원에 물적, 인적 지원을 대폭 늘려서 지역 환자들이 수도권으로 몰리는 현상을 억제하고, 믿고 찾는 대학병원이 되도록 힘써야 한다고 봅니다.

이는 곧 이 지역 의료전달체계의 올바른 정립과도 맞물려 있기에 중요한 사항입니다.

█올해 자율정화특별위원회, 회원권익위원회 등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제주도의사회에서도 두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지요? 이 두 위원회는 시도의사회와의 업무협조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의협과 어떻게 업무협조를 해 나갈지 궁금합니다.

▽제주에서는 오래 전부터 회원윤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어서 자율정화특별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위원회가 실효성을 갖추려면 회원 자율징계권이 의협으로 넘어오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이정훈 수석부회장을 위원장으로 회원권익위원회를 구성해 의협의 행보에 보조를 맞추고 있습니다. 위원회를 활성화해 회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힘쓰겠습니다.

█의협 정관에 따르면 시도의사회는 의협 산하지부로, 협회에서 위임하거나 지시한 사항을 신속히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보고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도의사회는 의협 회무를 이행하는 지부이지, 견제하는 기구가 아님에도 일부 시도의사회에서는 의협 집행부에 대해 협조하면서도 견제도 하겠다는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광역시도의사회는 의협 산하지부로 규정돼 있지만, 의협과 정책 결정을 같이 하는 동반자라고 생각합니다.

의협 광역시도의사회의를 통해서 의료현안에 대해 토론하고 회원들의 민심을 전달하는 막중한 역할이 시도의사회에 있습니다.

안건이 결정되기 까지는 격론이 있을 수 있겠으나, 일단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 사항에 대해서는 각 시도의 입장보다는 전체를 아우르는 자세로 일사분란하게 공조가 이뤄져야 합니다. 이래야만 단합된 의협, 힘 있는 의사회가 된다고 늘 믿고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은 투쟁과 협상의 균형을 강조하며 국회 등 대외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전임 최대집 회장과 회무 기조가 다르다고 할 수 있는데, 개인적인 평가를 부탁드립니다.

▽ 정치권과 국회와의 협상을 통한 의협의 대외협력 강화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하지만 의협 집행부의 협상 의지와 노력에도 최근 몇 개월간 연이어 발의되고 시행되는 의료악법들을 대하면서 느끼는 점은 회원들의 힘을 한데 모아 더 강한 의협을 만들어 나가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협상과 타협을 통한 회무가 위정자들의 술책이나 배신으로 무너질 위험성이 늘 존재합니다. 회원들의 단합을 독려하고 투쟁을 통한 의권쟁취를 염두에 두고 준비해야 합니다.

█지난 가을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법이 국회에서 통과됐고, 최근 간호단독법 제정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의료계 일각에서 상시투쟁체 구성 요구가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나요?

▽의협의 투쟁위원회는 평소에도 조직되어 있어야 한다고 본다. 이는 회원 단합을 통한 의협의 힘을 키우는데 한 축이 되고, 대외 협상에서도 유리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한다.

█여야 대선 후보가 확정됐습니다. 여야 대선 후보들이 제시한 보건의료 정책 공약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한 대선을 대비해 의사회 차원에서 준비 중인 것이 있는지요?

▽이번 대선공약에서 여당 후보는 문재인 케어 의료정책을 이어받고 공공의대 신설 및 공공의료 확충을 선언했습니다.

이 두 가지 사항은 우리 회원들이 파업을 하면서까지 막아내고자 했던 바이고, 문재인 케어는 실패한 정책으로 이미 판단되고 있습니다.

야당 후보는 문재인 케어를 무차별적인 급여화로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 시키는 주범으로 평가했고, 저 출산과 고령화 문제 해결의 의지를 천명했습니다. 의료공약에서는 야당 후보의 손을 들어주고 싶습니다.

대선에 대비해서 의협과 보조를 맞출 예정이며, 지역의사회에서는 내년 6월에 치러지는 도지사 선거에 출마하는 유력 후보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지역 의료현안에 대해 토의하고 우리의 뜻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의협 의료정책연구소가 ‘제20대 대통령 선거 보건의료 분야 정책제안서’를 마련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지역의료 활성화를 통한 고령화 사회 대비,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 보건부 분리 등의 정책제안에 적극 동의합니다.

올바른 의료전달체계의 확립, 필수의료 국가안전망 구축과 연계하여 적정 의료수가 책정에 대한 정책제안이 현재 시점에서 가장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한 보다 더 강력한 의견을 피력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의료 정책제안은 의료정책 연구소, KMA Policy 특별위원회 그리고 의협산하 각 단체의 의견을 조율하고 회원의 뜻을 물어 의협차원의 정책제안서를 마련하자는 대한개원의협의회의 주장에 공감합니다.

█과거 의협 대의원 총회는 매년 원격의료 저지를 의결했지만 올해는 시대가 변한만큼 무조건적인 반대보다는 상황에 맞게 대처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올해 정기총회에서 대의원들은 원격의료는 시대적 상황에 맞게 대응하라고 집행부에 위임했는데, 원격의료에 대한 의견을 알려주십시오.

▽비대면 진료는 진료에 필요한 기본적인 요소들이 누락돼 있어서 환자와 의료인 모두에게 위험요소를 내포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비대면 진료를 반대합니다. 코로나19의 특수상황에서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명확하지 않은 허용범위로 인해 비대면 진료 플랫폼들이 기승을 부리면서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지역의료시스템의 붕괴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 비대면 진료 플랫폼의 근절은 조속히 이뤄져야 합니다.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서울시의사회 비대면 진료 연구회의 논의를 바탕으로 시대적 흐름에 맞춰 환자와 의료진 모두에게 안전하고 효율적인 비대면 진료의 올바른 방향에 대한 연구가 선행돼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회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코로나19의 예방과 치료를 통해 도민들의 건강을 지키고자 의료현장에서 땀 흘리고 있는 회원 분께 머리 숙여 존경과 감사를 표합니다. 내부적으로 고군분투하는 와중에 연이은 의료악법들이 어깨를 짓누르고 있는 힘든 현실입니다.

의사회에 따뜻한 애정과 관심을 당부드립니다. 이 열정들이 한 뜻으로 뭉칠 때 힘 있는 의사협회를 건설하고 우리의 권익을 지켜 나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