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세지는 의료계 '간호법' 철회 주장...제주시의사회도 동참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속히 늘어나고 하루 100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감염병과 사투를 벌이고 있는 국가 위기상황이다.

이런 절박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전 보건의료인이 합심해서 국민건강을 수호해야 하는 엄중한 시기에 대한간호협회는 간호사의 처우 개선만을 외치며 간호단독법 제정에 혈안이 되어 있다.

이 법안은 간호사의 업무범위를 진료보조에서 환자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규정하고 간호조무사와 요양보호사를 간호사 지도하에 두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의료행위는 각 직역 간의 상호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복합적으로 이루어진다. 하지만 간호단독법은 보건의료 직역 간의 갈등을 조장하고 의료서비스에 혼선을 초래하여 결국 국민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것임이 자명하다.

현재 보건의료계의 상황이 열악하고 개선해야 할 사항이 많다는 점은 인정하나, 먼저 위중한 코로나19 위기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나서 각 의료단체와 정부, 국회와의 심도있는 협의를 통해 더 나은 의료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지금은 전 보건의료인이 힘을 한 데 모아 코로나19 감염병을 극복해야 하는 엄중한 시기인 바, 간호단독법 제정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2021년 12월 31일
제주특별자치도 의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