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케어 4년차 보장률 65.3%...70% 목표달성 실패 가능성↑

문재인 정권이 야심차게 추진한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일명 문재인 케어) 목표 달성이 사실상 어려워진 것으로 파악됐다.

정책 추진 4년차인 2020년도 건보 보장률이 65.3%에 그쳤기 때문이다. 지난 4년간 매년 1%대 보장률 상승세를 고려하면, 2021년도 보장률은 70%에 못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9일 2020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문케어 추진에 따른 2020년 건강보험 보장률은 65.3%로 전년(64.2%) 대비 1.1%p 증가했다. 비급여 부담률은 15.2%로 전년 16.1% 대비 0.9%p 감소했다.

지난해 건강보험 환자 비급여를 포함한 총 진료비는 약 102조 8천억원. 건보공단은 총 진료비 중 보험자부담금은 67조 1천억원, 법정 본인부담금은 20조 1천억원, 비급여 진료비는 15조 6천억원으로 추정했다.

의료비 부담이 큰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MRI 및 초음파 급여 확대 등)로 종합병원급 이상 보장률은 전년 대비 0.5%p 증가한 68.6%로 높아졌다. 특히 상급종합병원 보장률은 70.0%를 기록했다. 의원급 보장률은 59.6%로 저조했다.

반면, 병원급 의료기관의 보장률은 2019년 51.4%에서 2020년에는 49.8%로 0.6%p 줄었다. 건보공단은 병원급 보장률 감소 이유로 재활 및 물리치료료(도수치료 등), 처치 및 수술료, 치료재료대(백내장 환자에 대한 다초점 인공수정체 삽입술 관련 등) 등 비급여 비중 증가가 검사료 및 주사료 비급여 항목 감소 효과를 상쇄한 것으로 분석했다.

종합병원급 이상 공공의료기관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72.6%로 민간의료기관(65.9%)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증고액진료비 질환 보장률은 지속해서증가하는 추세다.

1인당 중증고액진료비 상위 30위 내 질환(백혈병, 림프암, 췌장암 등) 보장률은 82.1%(+0.8%p), 상위 50위 내 질환(30위 내 질환, 치매, 패혈증, 호흡기 결핵 등) 보장률은 80.1%(+1.2%p)로 나타났다.

중증고액진료비 질환을 제외한 보장률을 산출한 결과 2018년 56.7%, 2019년 57.7%, 2020년 58.2%로 소폭 상승세다.

건보공단은 주요 인구사회학적 특성별로 보장률도 분석했다.

아동노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의료비 부담경감 정책의 효과로 5세 이하(70.8%), 65세 이상(71.2%)의 보장률은 다른 연령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생식기 초음파 급여 확대 및 난임시술 기준 확대로 여성층 보장률은 62.6%(+1.6%p)로 높아졌다.

소득계층별 건강보험 보장률 및 본인부담상한제 효과를 보면 직장 및 지역가입자의 소득분위별(건강보험료 분위로 구분) 보장률은 하위소득분위가 상위소득분위보다 높았다. 본인부담상한제 정책 효과도 하위소득분위에서 더 크게 나타났다.

한편 지난 28일 퇴임한 김용익 전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도 최근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퇴임사에서건보 보장률 목표 미달성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했다.

김 전 이사장은 문케어에관해 부분적으로 성과가 있었지만, 애초 뜻한 만큼 결과를 내지 못했다고 자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