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단체들 “간호법 안 된다” 릴레이 성명

지난 10일부터 국회 정문과 여ㆍ야 당사 등에서 간호법 제정을 요구하며 릴레이 시위를 이어가는 대한간호협회를 향해 의사단체들이 연이어 비판성명을 내고 있다. 릴레이 시위에 릴레이 성명으로 맞불을 놓는 셈이다.

광주광역시의사회는 21일 성명을 내고 간호협회에 간호법 제정 추진을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광주시의사회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의료현장은 전쟁터라며, 독자적 간호법 통과를 외치며 집회를 진행하는 간호협회의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광주시의사회는 지금은 직종을 막론하고 의료에 종사하는 직역 모두가 하나가 되어 환자를 살리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이런 엄중한 시기에 숙원사업이라고 부르며 의료의 근간을 흔드는 법을 제정하고자 본인의 사명을 저버린 채 거리로 나가는 것은 환자의 생명을 대하는 의료인이라는 직업적 소명을 버리는 행위라고 볼 수 있으며, 그 행위는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광주시의사회는 의료인이 의료법에 의해 관리되는 이유는 의료행위가 각 직역의 개별적인 것이 아니라 상호 유기적으로 이루어지는 복합적인 것이기 때문이라며, 의사협회 등 다른 모든 보건의료단체가 간호법 제정에 반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광주시의사회는 특정 직역의 이익을 대변하는 개별 직역입법을 별개로 추진할 것이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 보건의료인 지원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모든 보건의료인의 근무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광주시의사회는 “대한간호협회는 장외 집회와 시위 등 간호법 제정을 위한 행동을 전면 중단하고 의료 현장으로 조속히 복귀하라.”고 요구했다.

하루 앞서 대구광역시의사회도 병상 부족으로 중환자 치료 환경이 열악해지면서 의료현장 곳곳에서는 의료 붕괴 신호가 나타나는 등 심각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대구광역시의사회는 간호협회가 위기 상황을 이용해 간호법안 통과를 위해 정치권을 압박하고 있다며, 간호단독법안은 의료인 업무 경계를 허물어 의료시스템의 혼란과 의료인 면허 체계의 근간을 뒤흔들게 될 정도로 파급력이 크므로 반드시 타 직역과 논의 등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구시의사회는 국회는 특정 직역의 이익을 주로 대변하는 개별직역입법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 보건의료인 지원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이를 의료법에 명시하여 모든 보건의료인의 근무환경을 개선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대구시의사회는 “간호사 권익을 근본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실효성 없는 법안을 제정할 것이 아니라 수가 인상 및 수가체계 개선, 효율적인 간호 인력 수급 계획 수립, 의료기관 내 체계적인 간호 교육 및 업무 시스템 정비 등이 필요하다.”라며,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하기도 했다.

지난 17일 부산광역시의사회는 “대한간호협회는 간호직역 이기주의의 산물인 간호법 제정 시도를 즉각 중지하고 본연의 환자 간호 업무에 충실하라.”고 비판했다.

부산시의사회는 “간호법은 간호사의 근무 환경 개선이 목적이라고 주장하지만 법안 자체의 여러 문제점으로 국회에서 심사 보류가 결정됐다.”라며, “그럼에도 간호협회는 거리시위, 장외집회, 파업불사 등을 운운하며 법안 통과를 정치권에 압박하고 있다. 이는 지극히 이기적인 행동으로 코로나19로 벼랑 끝에 내몰린 타 의료직역 동료들을 나몰라라 저버리는 행위이다.”라고 지적했다.

부산시의사회는 “지난 2년간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간호사들이 보여준 헌신적인 노력에 항상 감사와 경의를 표해왔지만, 간호법 제정을 주장하는 일부 간호사의 모습은 전쟁을 함께한 전우가 아닌 적군의 모습으로 변질돼 보여 안타깝다.”라고 우려했다.

부산시의사회는 “직역이기주의적 행동은 멈추고 모든 의료인이 원팀이 되어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는데 힘쓰고, 산적한 의료 현안에 대한 함께 고민하고 협의해 달라.”고 촉구했다.

14일 서울시의사회는 “보건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들고 의료계의 화합과 질서를 어지럽히는 간호단독법 제정 시도는 즉각 철폐돼야 한다.”라고 주장했고, 같은 날 전남의사회도 “직역 간의 형평성 문제와 면허제를 근간으로 하는 의료법 체계 자체를 붕괴시킬 위험이 있다.”라며 떼쓰기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간호협회는 지난달 23일 여의도에서 전국간호사결의대회를 개최하고 간호법 제정을 촉구했다. 이날 간호대생들이 대국민 호소문과 함께 장미 1,500송이를 나눠져 눈길을 끌었다.

이어, 1일과 8일 연이어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앞과 현대캐피탈빌딩, 금산빌딩 인근 등 3곳에서 ‘간호법 제정과 불법진료ㆍ불법의료기관 퇴출을 위한 집회’ 및 기자회견을 진행했고, 15일에도 같은 장소에서 간호법 제정을 위한 사물놀이 한마당을 진행했다.

간호협회는 22일에도 같은 장소에서 간호법 제정 촉구 코로나 현장 사진전을 준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