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의사회, 간호법 제정 시도 즉각 중단 촉구

전라남도의사회가 14일 성명을 내고, 간호협회를 향해 간호법 제정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전남의사회는 “간호법 제정은 간호사 이외 직역의 간호업무 자체를 위법으로 규정하며 이로 인해 의사와 간호조무사, 전문간병인, 요양보호사, 가족 등에 의한 간호업무가 위법 행위가 될 문제 소지를 담고 있고, 다른 직역 간의 형평성 문제와 면허제를 근간으로 하는 의료법 체계 자체를 붕괴시킬 위험이 있다.”라며 우려했다.

또, “간호사의 불법 무면허의료행위를 조장할 수 있으며, 나아가 국민 건강에 큰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전남의사회는 간호협회가 의사와 간호조무사 사이를 이간질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남의사회는 “간호법이 지난 11월 24일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보류 결정되자 간호협회는 지난 1일 국회 앞 집회에서 간호조무사협회에 자신들과 연대할 것을 요청하며 의사와 간호조무사와의 사이를 이간질하기도 했다.”라며, “이들은 간호조무사의 열악한 처우의 주범은 의원급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의사들의 탐욕과 이기주의 때문이라는 막말도 거리낌 없이 했다.”라고 지적했다.

전남의사회는 “이들은 지난 8일에도 집회를 열고 이후로는 1인 시위를 진행하면서 ‘불법진료 원인은 의사부족, 의대신설로 해결’이라는 등 말도 안되는 내용을 주장하며 대선 정국을 앞둔 정치권을 포섭하려 하고 있다.”라며,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것은 간호법이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간호협회는 연일 유아독존식의 떼쓰기를 하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전남의사회는 “간호협회는 이익을 위해 의사와 간호조무사의 관계를 이간질하고, 자신들은 의사의 진료 보조에서 벗어나려 하면서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는 자신들의 지도하에 두겠다는 모순적이고 독단적인 주장을 하고 있다.”라며, “과연 진정으로 환자와 대한민국의 의료를 위하는 주장을 하는 것인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전남의사회는 “대한민국의 의료와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간호법을 강력히 반대하며, 차후 보건의료단체들과 공조해 강력한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전남의사회는 지난 4월에도 성명을 내고 간호법이 면허제 근간의 의료체계를 뒤흔들 것이라며 제정 추진을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