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안 두고 의협 VS 간협 공방

“국민의 소중한 건강과 생명을 구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기울여도 모자란 판국에, 본연의 사명을 저버린 채 거리로 나가는 것은 그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다른 직역에 대해 함부로 폄훼하고,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허위주장을 함부로 유포하는 것과 같은 안하무인의 행동부터 버려라.”

지난 10일부터 국회 앞과, 여ㆍ야 당사 앞 등에서 간호법 제정을 요구하는 대형 보드와 현수막을 이용한 릴레이 시위를 계속하는 간호협회에 대해 의협이 명분없다고 비판하자 간협이 폄훼마라며 반박에 나서는 등 공방을 벌였다.

대한의사협회는 14일 ‘간협의 간호법안 릴레이 시위에 대한 입장’을 내고 “국가 보건의료의 코드블루와 같은 엄중한 상황에서 의료현장을 뒤로한 채 간호법안 통과만을 외치고 있는 것을 의사뿐만 아니라 보건의료인 동료들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라며, “하루 빨리 의료현장으로 복귀해 의료인의 본분과 사명에 매진해 주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의협은 “지금은 의료인 모두가 원팀이 돼 코로나19로부터 환자를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때다.”라며, “국민의 소중한 건강과 생명을 구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기울여도 모자란 판국에, 본연의 사명을 저버린 채 거리로 나가는 것은 그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라고 비판했다.

의협은 “급박한 의료현실을 고려했을 때 단독 간호법을 제정한다고 해서 간호사의 근무여건이 즉시 해결될 수 없으며, 특정직역의 숙원사업에 불과하다는 측면에서 불요불급한 사안이기도 하다.”라며, “국가적 위기 상황을 직접 타개할 수 있는 대책 또한 아니라는 사실을 모두 알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의료인의 번아웃 문제, 의료인력ㆍ병상 등의 의료자원 배분 문제, 공공 및 민간의료의 협력체계 문제, 비대면 진료 문제 등에서 허점이 드러난 것은 사실이며 의료계 또한 공감한다.”라면서도, “그러나 정부와 국회, 모든 의료단체 직역이 힘을 합쳐 범국가 차원에서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할 일이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의협은 “간호사 근무환경 개선에만 초점을 둔 간호법안만을 제정해달라는 요구는 다른 보건의료인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사회의 불평등을 조장함으로써 불공정 논란을 야기하며,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도 한계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부디 장외 집회와 시위를 중단하고 전향적으로 방향 전환할 것을 촉구한다. 한 명의 간호사라도 더 환자 곁을 지켜 국민을 코로나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해주기 바란다. 간호사들을 바라보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자 간호협회도 같은 날 의사협회의 입장에 대한 반박 입장을 냈다.

특히 간협은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대규모 진료거부와 집단휴업을 강행한 의협이 간협의 1인 시위를 비난하는 것은 안하무인격이라고 날을 세워 비판했다.

간협은 “2020년 여름 의사와 전공의들이 코로나19라는 재난적 의료위기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볼모로 진료거부를 함으로써 국민의 생명을 위협했으나, 간호사들은 단 한번도 의료현장을 떠나지 않았다. 그럼에도 의협은 간호사들이 의료현장을 뒤로 한 채 간호법안 통과만를 외치기 위해 본연의 사명을 저버린 채 거리로 나갔다는 궤변을 늘어놨다.”라고 지적했다.

간협은 “간호사들은 간호법 제정에 대한 의사단체들의 지속적인 허위사실의 유포를 막기 위해 주 1일 2시간 집회와 1인 시위와 릴레이 시위로 최소 인원의 집회를 하고 있다. 이는 지금의 재난적 의료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간호법안의 궁극적 목적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함이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했다.

간협은 “지방의료원 봉직의 평균 연봉이 2억원에 달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의사 구하기가 하늘에 별따기라고 한다. 이같은 상황에도 의사협회는 간호사 처우개선이 다른 보건의료인의 사기를 저하시킨다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라며, “간호사 처우개선은 다른 보건의료인의 처우를 개선하는 출발이지 불평등을 조장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간협은 “의사협회가 보건의료인의 협력과 원팀이 되기를 바란다면 다른 직역에 대해 함부로 폄훼하고 곡해함으로써 다른 직역의 발전을 짓누르려는 자세와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허위주장을 유포하는 것과 같은 안하무인의 행동부터 버려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간협은 “간호법 제정안은 보건의료 환경 변화에 따라 국민에게 필수적인 간호ㆍ돌봄체계를 구축하고 간호인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궁극적으로 ‘간호사만을 위한 법’이 아니라 국민의 건강과 환자안전을 위한 법이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간호협회는 15일 국회 앞과 현대캐피탈빌딩, 금산빌딩, 여ㆍ야 당사 등에서 간호법 제정을 위한 사물놀이 한마당을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