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공제조합에 가입해야하는 이유는?

“의료사고는 확률이다. 의사는 교도소 담장을 걷는 기분으로 의료행위를 한다. 의료사고 리스크에 대비하는 가장 확실한 대안이 공제조합 가입이다.”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 이정근 이사장과 김재왕 대의원의장이 10일 의협 출입기자단과 가진 인터뷰에서 공제조합에 가입해야 할 이유를 제시했다.

이정근 이사장은 “의료사고에 대한 리스크에 대비해야 하는데 현재 의협 공제조합이나 보험회사에 가입하지 않은 회원들은 본인의 의료행위로 인한 의료분쟁 리스크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라며, “하지만 의료사고가 자신에게 오지 않을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강조했다.

이 이사장은 “2020년도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통계에 의하면, 의료분쟁 상담 건수가 5만 6,000여건에 이른다.”라며, “이러한 원인은 저렴한 진료비로 수진기회 확대에 따른 의료행위 절대량이 증가했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의사-환자 관계의 수평화, 내외적으로 의사들의 신뢰 상실, 의료 본질의 이해부족으로 인한 책임전가 성향, 의사와 환자간의 소통상의 문제도 의료분쟁 증가의 원인이다.”라고 덧붙였다.

이 이사장은 “환자의 권리의식이 향상되는 추세를 감안하면 향후 의료사고 및 의료분쟁은 지금보다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장에서 진료중인 모든 회원이 대상이 될 수 있다.”라며, “의료사고에 대비하는 가장 확실한 대안은 공제조합에 가입하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이 이사장은 “의료분쟁의 특성상 높은 배상금 지급에 대비해 많은 보험사가 보험료를 높게 측정한다. 하지만 공제조합은 회원의 입장에서 안정적인 보험료를 유지한다.”라며, “모든 회원이 조합의 힘이 돼준다면 공제료는 낮아질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민간보험사는 사업비가 35% 수준이지만 공제조합은 19%에 불과해 조합원에게 보험료를 지급하는 비중이 높다는 게 이 이사장의 설명이다. 

이 이사장은 “조합의 안정적 운영이 결국 조합원의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매년 우수조합원에게 소정의 혜택을 지급하고 있고, 향후 조합원수가 더욱 증가하면 전체 조합원에게 제공 할 수 있는 다양한 복지를 연구중이다.”라고 말했다.

이 이사장은 공제조합과 민간조합의 다른 점을 제시하며 조합의 차별성을 부각시켰다.

이 이사장은 “공제조합의 보험료가 민간보험보다 저렴하다. 보험사별로 가입종별 구분이 상이해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지만, 동일한 가입조건에 공제조합의 공제료가 전체적으로 저렴하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성형외과 79.8%, 정형외과 51.0%, 이비인후과 44.7%, 신경외과 38.6% 정신건강의학과 35.7%, 피부과 35.2% 등이 저렴하다고 제시했다.

이어, 이 이사장은 “보험사에서는 매 사건 접수마다 지급되는 손해사정 비용이 결국 공제료 할증으로 이어진다. 조합은 자체 직원을 통해 분쟁처리를 하고, 심사비용 또한 자체 심사위원회를 운영 중이어서 접수 즉시 할증과 연계되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또, 이 이사장은 “보험사에서 적용하는 공동분담비율을 공제조합은 적용하지 않고 있다.”라며, “공제조합은 민간조합에 비해 합리적인 보상기준을 두고 있다.”라고 언급했다.

공동분담비율은 보험사와 피보험자(의사)가 공동으로 위험부담 책임을 지는 계약으로 각 과별로 피보험자가 10~40%까지 책임을 지는 것을 말한다.

민간보험사는 성형외과의 경우 공동분담비율 20%를 적용하고 있다.

이 이사장은 “1,000만원의 보상이 이루어질 때 피보험자(의사) 본인이 20%인 200만원을 책임지고 나머지 800만원만 보험사에서 보험금으로 지급되나, 조합은 1,000만원 전액을 지급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자체 사건조사 및 처리도 공제조합의 장점이라고 재차 밝혔다.

이 이사장은 “보험사에서는 손해사정부에서 사건 접수 후 외부 손해사정법인에 조사를 의뢰하고 있으나, 조합에서는 직원이 사건 상담 및 조사 등 일련의 과정을 직접 처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정근 이사장은 “의료사고로 인해 분쟁이 일어난다면 돈만의 문제가 아니다. 정신적인 문제가 더 크다. 공제조합은 금전적인 부분 외에 이런 부분에도 세심하게 신경쓰고 있다. 회원이 진료에만 전념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며, “조합과 함께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 적극 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재왕 의장도 “조합은 보험사와는 달리 영리를 추구하는 조직이 아니다. 조합의 기본 설립목적은 ‘조합원의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에 있다.”라며, “조합은 안정적 운영을 바탕으로 조합원에게 보다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연구해 왔다. 믿고 가입할 수 있는 조합이 되도록 집행부와 함께 끊임없이 고민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