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 외면 '간호법 제정안' 폐기해야"

국민건강을 외면하는 간호법 제정안의 즉각 폐기를 촉구하는 대한의사협회의 릴레이 1인 시위가 3일째 계속되는 가운데, 의협 집행부 상임이사진을 비롯해 산하단체 관계자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힘을 보탰다.

의협은 지난 22일 간호법 제정에 반대하는 대한병원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간호조무사협회대한응급구조사협회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한국노인복지중앙회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정보협회 등 10개 단체와공동 기자회견을 진행한 직후, 이필수 회장을 시작으로 국회 정문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계속하고 있다.

23일 오후 1인 시위에 참여한 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장은 간호법 제정안으로 직역간 불균형과 갈등이 심화될 것이 자명하며, 이로 인해 의료 근간을 무너뜨려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치명적인 위협을 가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24일 오전에는 박진규 의협 의무 부회장이 참여해 특정 직역만의 이익을 대변하고 의료인 면허체계를 왜곡해 그 피해를 고스란히 국민들이 감내하도록 하는 악법에 강력히 반대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의협 릴레이 시위는 22일 의협 이필수 회장이정근 상근부회장박종혁 의무이사, 산하단체에서는 이광래 인천광역시의사회장이 참여했다.

23일에는 의협 이필수 회장박명하 법제 부회장(서울특별시의사회장)이정근 상근부회장이현미 총무이사윤인모 기획이사김경화 기획이사박종혁 의무이사연준흠 보험이사조정호 보험이사, 산하단체에서는 주신구 대한병원의사협의회장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장이 바톤을 이었다.

24일에는 의협 윤석완 사회참여 부회장이정근 상근부회장박진규 의무 부회장송성용 의무이사이상호 대외협력이사도경현 국제이사가 참여, 보건의료 직역간 갈등과 혼란만증폭시키고, 국민건강을 도외시한간호법안을즉각폐기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24일에는 대한간호조무사협회와 대한응급구조사협회 관계자들도 국회 정문 앞에서 간호법 폐기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펼쳤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4일 오전 9시부터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간호법안 제정안(김민석 의원서정숙 의원 발의)과간호조산법안 제정안(최연숙 의원 발의)을 병합심사한 결과, 결론을 내지 못하고 다음에 재심사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