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등 10개 단체, 간호법 폐기 한 목소리

국회 심의를 앞두고 있는 간호법 폐기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등 10개 단체는 22일 국회 정문 앞에서 간호법 즉각 폐기 촉구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간호법안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즉각 폐기를 요구했다.

기자회견에는 의사협회를 비롯해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정보협회가 참여했다.

간호법 폐기 촉구 긴급기자회견

이들은 ‘간호법 제정 국회심의 반대 공동 기자회견문’을 통해 “우리나라는 의료법에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뿐 아니라 간호사까지 ‘의료인’으로 통합해 규율해 왔으며, 의료법에 각 직역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규정해 업무범위에 대한 혼란을 최소화하고 규정된 업무범위 및 요건 하에서 의료행위가 시행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최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왔다.”라며, “간호법은 대한민국 보건의료의 뿌리를 뒤흔들고, 보건의료체계의 혼란을 초래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간호법 제정은 단순히 의료법에 있는 간호사 관련 조항을 떼어내서 별도의 법을 만드는 문제가 아니라, 의료법 체계의 근본을 바꾸고, 보건의료체계 전반의 변화를 수반하는 중대한 사안이다.”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따라서 간호법 제정에 대해서는 그 필요성 여부부터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전제돼야 한다.”라며, “그런데도 마치 의료법에 있는 간호사 관련 조항을 따로 분리시키면 되는 것처럼 간호법안을 만들어서 발의했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들은 “간호법은 간호사의 이익만 추구하는 간호사만을 위한 법률일 뿐, 국민건강향상을 저해하는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현행 의료법에서는 간호사의 경우 ‘의사의 지도하에’라는 업무적 감독관계를 명확히 하고 있고, ‘진료의 보조’라는 업무범위를 규정해 의사의 의료행위 업무와 명확히 구분하고 있다.”라,며, “발의된 간호법안은 ‘진료의 보조’를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변경함으로써 간호사들이 진료업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향후 국민건강에 지대한 악영향을 끼칠 간호사의 단독개원까지도 염두에 두고 있다.”라고 우려했다.

특히 “현행 의료법에 근거해 의사의 진료보조인력으로서 진료보조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간호조무사를 간호사만의 보조인력으로 만들어 간호조무사의 사회적 지위를 더 악화시키고, 간호사에 대한 종속성을 강화시키려 하고, 노인복지법상 돌봄인력인 요양보호사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따라 노인복지시설에서 시설장의 지휘하에 돌봄업무를 수행하는 직종으로 간호법에 포함돼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음에도, 요양보호사를 포함하는 것은 200만 요양보호사 위에 간호사가 군림하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이미 규정돼 전체 보건의료인이 동등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에도, 같은 내용을 간호법에 따로 떼어내어 간호사만을 위한 지원과 혜택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며, 심지어 간호법을 다른 법률에 우선하도록 함으로써 마치 특별법과 같은 지위를 부여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더 심각한 문제점은 간호법안이 제정되면 보건의료생태계의 심각한 교란을 야기해 응급구조사를 포함한 타 보건의료 직군의 업무영역을 침탈하고, 타 직종의 존립마저 위태롭게 할 것이다.”라며, “간호사와 관련된 다른 직종의 권익은 침해하면서, 오직 간호사의 이익만 반영한 간호법안이 국민건강 향상에 기여하기는커녕 오히려 역행할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발의된 간호법안은 간호사만 찬성하고, 다른 당사자는 모두 반대한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이들은 “간호법은 간호사만 관련된 법이 아니라, 간호사와 함께 간호인력으로 분류되는 간호조무사는 물론이고,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도 당사자에 속하고, 지금 발의된 법안에 포함돼 있는 요양보호사까지 당사자가 됐다. 또한 병원협회도 사실상의 당사자이며, 의료법 외의 법률에서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로 규정하고 있는 어린이집, 장기요양기관, 사회복지시설까지 모두 관련 당사자로 됐다.”라며, “간호법과 관련된 당사자들 가운데 찬성하는 직종은 간호사밖에 없다.”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간호법은 대한민국 보건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사항이다.”라고 거듭 밝히고, “국회는 관련 당사자 대다수가 반대함에도 간호사 직종만의 이익을 위해 일방적으로 간호법안을 통과시켜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회는 특정 직역의 이익을 주로 대변하는 개별 직역입법을 별개로 추진할 것이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 보건의료인 지원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모든 보건의료인의 근무환경을 개선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며, “간호법안 심사를 철회하고, 간호법안을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국회가 계속 간호법안을 통과시키려 한다면, 기자회견에 참여한 단체들은 더 강력한 연대로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악법 폐기를 위한 강력한 투쟁을 전개해나가겠다.”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