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정책연구소장 “한식에 죽으나 청명에 죽으나”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가 의료전달체계 해법으로 제시한 ‘기능 중심 모형’에 대한 비판이 일자 우봉식 연구소장이 새로운 길을 가야한다고 밝혔다.

우봉식 연구소장은 17일 의사협회 출입기자단과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국내 의료전달체계는 작동하지 않는다. 한식에 죽으나 청명에 죽으나 마찬가지 아닌가.”라면서, “연구소가 제시한 기능 중심 모형에 대해 설명했다.

연구소는 지난 달 내놓은 제20대 대통령선거 보건의료분야 정책제안서에서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한 제도 정비 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의료법에 의료전달체계 관련 조항을 신설해 현재의 의료기관 간 무한경쟁 체제로부터 의료기관 기능에 맞게 상호 공생하고 협력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위해 의료법에 의료전달체계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에 의료전달체계 관련 수가 모형을 개발하고 병상 기능 및 연계와 관련해 체계적으로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규모 중심에서 기능 중심 의료전달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의료기관 규모에 따른 기존 1ㆍ2ㆍ3차 의료전달체계는 연구 고령화로 인한 다양한 의료 및 돌봄 서비스 제공이 불가하다며, 의료기관을 질병의 시기와 생애 전주기를 고려해 기능별 특성에 따라 초급성기-급성기-회복기-만성기 의료전달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특히 전문의원과 회복병원, 요양의원이 눈길을 끈다.

의원도 전문병원 처럼 특정 전문질환을 위주로 치료할 경우, 전문의원을 표방할 수 있도록 하고, 회복병원을 신설해 급성기 이후 안정 및 기능의 회복을 위한 의료를 제공할 것과, 요양의원을 신설해 장기요양이 필요한 경증 노인환자를 담당하도록 했다.

하지만 일각에서 전문의원은 의원을 두 개로 나누자는 정책에 불과하고, 의료전달체계의 또 하나의 모형이 생기는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회복병원이나 요양의원도 일본 제도를 가져온 것에 불과하며, 의료계 내에서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먼저, 우봉식 소장은 충분하 의견 수렴을 거쳤다고 선을 그었다.

우 소장은 “연구소에서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의제로 정책제안서를 추진했다.”라며, “과거 정책제안서는 의협의 위상이나 정책을 창의적으로 제안할 만한 것은 아니어서 이번에 처음 시도했다. 처음 시도여서 시도의사회, 대의원회, 상임이사회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다.”라고 강조했다.

우 소장은 “정책제안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의료전달체계이다. 국내 전달체계는 전혀 작동하지 않고 있다. 한식에 죽거나 청명에 죽거나 1차 의료가 죽는다. 통계가 말해주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우 소장은 “한양대에서 전임교수로 있었고, 의원 10년, 요양병원 9년을 거쳐 급성기병원을 2년째하고 있다. 의사가 할 수 있는 모든 종별을 거쳤다.”라고 자신의 경험을 강조한 뒤, “실패한 전달체계로 계속 가봐야 결국 실패한다. 결국 제3의 길을 가야한다.”라고 강조했다.

요양병원은 일본의 제도를 그대로 가져왔다는 비판에 대해 우 소장은 “일본 보건의료 체계는 역사적ㆍ제도적으로 유사성이 많다. 개원가에서 요양의원, 전문의원을 처음 듣는 분들은 불안해 한다. 하지만 용어는 처음일 지 몰라도 제도적으로 다른 곳에서 실시하고 있거나, 복지부에서 추진한 내용이다.”라고 주장했다.

우 소장은 “상급병원과 종합병원 위주로 가분수 모양으로 공급체계가 커지고 있는 것을 1차의료, 지역의료로 돌리려는 내용이다. 요양의원제도는 국민의 수요가 있는 곳에 정책이 있다. 노부모가 있는 가족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요양시설에 부모를 맡기는 것이다. 고려장이라는 생각이 날 정도로 시설이 열악하고 인권적인 문제가 많다. 노인장기요양법 26조를 보면 요양비용 급여비 조항이 있다. 요양비용에 간병비 지급하는 조항이 있지만 지급하지 않고 있다. 시대적 흐름이어서 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우 소장은 “문재인 정부의 3대 비급여중 실패한 게 간병비다. 간병비를 요양병원 말고도 요양의원도 지급하게 하면 요양의원으로 올 것이다. 지역의료, 1차의료 강화할 수 있는 생각으로 제안했다.”라고 설명했다.

전문의원제도에 대해서는 획일성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 소장은 “전문의원제도는 전문병원 제도를 의원급에 확산해 보는게 어떤가 생각에 제안했다. 전체 병원의 7~8% 수준인 100여개가 전문병원이다. 의원급 의료기관 1,500개 정도에 플러스 알파로 얻어낼 수 있는 내용이 아닌가 생각했다. 일부에서는 차별화를 한다고 지적하는데 안타깝다. 스스로 타성을 가지려고 한다. 의사들이 노력한 것, 투자한 것을 인정하라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우소장은 “획일화를 주장하면, 외부에 의사의 전문성을 인정해 달라는 것과 상충된다. 그런 차원에서 스스로 다양성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열심히 하는 의원급 의사가 있고 대학병원 못지 않은 진료성적을 가진 의원이 많다. 인정해 줄 수 있는 다양성이 필요하다.”라고 전했다.

회복병원과 관련해서는 2014년 장성 요양병원 화재 터지기 전에 복지부에서 추진했던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우 소장은 “병원 규모로 나누다보니 고령사회에 따른 다양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못한다. 노인인구가 늘어나면 입원 대란이 온다. 일본은 갈 곳이 없다. 그런 환자들이 회복기만 담당하는 병상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우 소장은 “일본만 있는게 아니라 OECD 통계를 보면, 병상자원 통계 재활병상 9%, 급성기 77% 요양ㆍ만성 병상 11% 다. 재활은 한국의 개념이 아니라, 수술후 회복하는 것, 광범위한 재활이다. 그런 기능을 하는 병원이 우리나라에 필요하다. 대학병원에서 수술하고 조기 퇴원하고, 합병증으로 입원하는 사례가 많은데 그런 환자를 케어할수 있는 병상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우 소장은 “집행부가 아니어서 제도의 핵심을 담지는 못했고, 당장 공약을 들어가기 어려울 것이다. 또 설익은 정책을 내놓았다는 비판도 있다.”라면서도 “뜨겁게 논란이 지펴져 설익은 정책이 농익은 정책이 되길 희망한다.”라고 기대했다.

그는 “연구소는 어떤 것도 연구할 수 있고, 싱크탱크로서 미래에 대해 제시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제안서를 냈다고 당장 채택되는게 아니고 논의가 시작되는 것을 의미한다. 후속 연구로 구체적인 데이터를 제시해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