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는 변호사와 다르다

“의사는 변호사ㆍ공인회계사와 완전히 다르다.”

대한의원협회 임원들이 14일 서울 코엑스 E홀에서 진행된 의원협회 추계 연수강좌 기자간담회에서 모든 일반 범죄에 대해 의사면허 취소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최근 국회에서 의료법 위반 이외의 범죄로 금고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법, 허위진단서 작성, 허위청구를 통한 사기 등 형법의 일부,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지역보건법,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 조치법, 시체 해부 및 보전 등에 관한 법률, 혈액관리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약사법, 모자보건법,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될 경우 의사면허가 취소되도록 정하고 있다.

반면, 변호사나 공인회계사의 경우, 의료업과 달리 특정 범죄에 한하지 않고 모든 범죄에 대해 면허취소 등의 자격박탈을 정하고 있다.

국회에서도 변호사와 공인회계사의 예를 들며, 법의 형평성 측면에서 의사에게도 모든 범죄에 대해 면허취소를 적용해야 한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유환욱 의원협회장은 “변호사나 공인회계사는 그들의 고객 사이의 관계와 의사와 환자 사이의 관계에는 이해상반관계의 존재 가능성이라는 면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변호사나 공인회계사의 경우, 의뢰인의 재산권을 취급하기 때문에 횡령ㆍ배임 등을 통해 의뢰인의 권리를 침해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반면 의사의 경우, 환자의 생명과 건강은 환자에게만 전속되는 것이어서 의사가 고의적으로 환자에게 위해를 가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말했다.

유 회장은 “이러한 차이점은 형사 처벌 이외에 파산에 대한 점에서도 드러난다. 의사의 경우, 파산선고를 받더라도 의사 자격에는 지장이 없으나 변호사 등의 경우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변호사로서 자격을 잃게 된다. 경제적으로 궁지에 몰릴 경우 의뢰인을 해할 가능성이 발생하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유 회장은 “이러한 이유로 2000년에 의료법이 개정된 것이다. 과거 의료법에서는 의사의 경우에도 변호사와 마찬가지의 법적용을 받았으나 2000년에 이르러 현재와 같이 의사로서의 활동과 관계된 범죄행위에 대해서만 면허취소가 가능하도록 개정됐다.”라고 덧붙였다.

이와 같이 불합리한 이유가 있어서 개정된 법을 합당한 이유없이 다시 되돌리자고 하는 시도는 소수의 권리라 하여 무시하는 포퓰리즘이라는 것이 유 회장의 지적이다.

유 회장은 “관련 법안을 계속 발의하는 국회의원들은 국민의 권리를 내세운다. 성범죄를 저지른 자도 의사를 할 수 있다고 선동한다. 하지만 성범죄를 저지른 의사는 아청법에 따라 취업제한 규정을 적용받는다.”라며, “벌금형만 받아도 의사직무 수행을 최대 10년까지 제안받는다.”라고 말했다.

유 회장은 “오히려 개정안을 내미는 국회의원들이 비교 대상으로 삼는 변호사의 경우 성범죄를 저질러 벌금형을 받아도 변호사 직무 수행에 제한이 없다.”라고 강조했다.

송민섭 부회장은 “교통사고로 금고 이상 형이 나와 의사면허를 박탈하는 게 국가적으로 좋은 일인가? 길거리에서 사소한 시비로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경우 의료행위까지 제안되는 게 국민건강에 이로울까?”라고 따졌다.

장성환 법제이사는 “강력범죄를 범한 의사에게 진료받는 것은 정서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취지에는 공감한다. 그렇지만 폭행, 교통사고 등 모든 범죄에 대해 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장 법제이사는 “우리나라는 의사면허만 강력하게 통제하는 추세다. 외국의 예를 드는데, 영국의 경우 국가에서 지원하는 준공무원 성격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의사는 자영업자의 성격이 강하다. 자영업자의 면허를 통제하는 것은 과하다.”라고 주장했다.

유환욱 회장은 “의사의 면허취소와 관련한 개정안에 대해 헌법상 과잉금지원칙 위반 등의 이유로 올해에는 국회 법사위를 통과되지 못했다. 그러나 의사집단에 대한 마녀사냥 여론이 계속되는 상황이어서 내년에도 선동의 수단으로 이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의원협회는 그러한 선동에 부화뇌동한 어떠한 부당한 법개정 시도에 대해서도 좌시하지 않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