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의사회 회칙개정은 사실이다

경기도의사회장 선거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유희용 전 평택시의사회 총무이사가 평택시의사회 회칙이 2019년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의결됐다고 증언했다.

수원지방법원 제11민사부는 11일 법정동 제404호 법정에서 변성윤 경기도의사회장 선거 후보(원고)가 경기도의사회(피고)를 상대로 낸 후보등록취소 및 무효결정 소송 6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변론은 피고 대리인이 증인으로 신청한 유희용 전 총무이사에 대한 증인신문으로 진행됐다.

앞서 경기도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올해 1월 경기도의사회장 선거 과정에서 변성윤 후보자가 제출한 ‘평택시의사회장 당선자’ 이력이 증명되지 않는다며 허위이력 기재, 허위이력 기재 시정명령 위반. 허위이력 기재 재시정명령 위반 등을 이유로 경고조치를 반복하다가 후보등록 취소 및 등록무효 결정을 내렸다.

평택시의사회 회칙에 따르면, 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하도록 돼 있고, 총회는 2월 중에 개최하는 것으로 규정해 2021년 1월 6일 회장에 당선됐다는 변성윤 후보자의 이력은 증명되지 않는 허위라는 게 경기도 선관위의 판단이다.

하지만 변성윤 후보는 경기도의사회 선관위가 주장하는 평택시의사회 회칙은 개정 전 회칙으로, 2019년 2월 총회에서 회칙이 개정되면서 회장을 총회에서 선출하도록 하는 규정이 빠졌다고 주장했다.

올해 1월 이종은 평택시의사회장은 경기도의사회 선관위에 “2019년 정기총회에서 선거관리에 관한 회칙을 개정해 총회에서는 회장 이ㆍ취임식만 하기로 했다. 2020년 11월 정기이사회와 2020년 12월 선관위 회의에서 비대면 우편투표로 회장선출을 하기로 의결했고, 합법적으로 변성윤 후보를 차기 회장으로 선출했다.”라고 보고했다.

따라서, 후보등록취소의 주된 이유가 된 평택시의사회 회칙 개정과 당선자 신분에 대한 확인을 위해 유희용 전 총무이사를 증인으로 채택한 것이다.

유희용 전 총무이사는 2019년 평택시의사회 정기총회에서 사회를 맡아 회의를 진행했다.

유 전 총무이사는 “2019년 2월 22일 정기총회에서 선거관리에 관한 회칙을 만장일치로 개정했다. 당시 이종은 회장이 구회칙과 개정회칙에 대해 구두로 설명했다.”라고 증언했다.

유 전 이사는 “기존 회칙은 총회에서 회장을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회칙은 ‘총회’를 뺐다. 반드시 회장을 총회에서 선출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로 안다.”라고 말했다.

회칙을 개정한 이유에 대해 유 전 이사는 “기존엔 임원끼리 논의해서 회장을 결정했다. 하지만 회장단이 지역약사회 총회를 참석한 후 회장 선출을 미리하고 총회는 축제형식으로 진행하는게 좋았다고 했다. 벤치마킹하는 의미에서 개정 한 것이다.”라고 전했다.

배포된 회의목록에 회칙개정 안건이 없었다는 지적에 대해 유 전 이사는 “안성 사무장병원 저지와 회칙개정 등 두 건의 안건 토의가 있었다. 사회자 시나리오에는 기재돼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총회 회의록에 회칙개정에 대한 내용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선 “참석자 수가 적어서 토론이 없었고, 만장일치로 통과됐기 때문이다.”라고 전했다.

개정회칙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선 “간사에게 확인하니 당시 게재했다고 한다. 서버문제로 데이터를 이전 상태로 돌리다가 없어졌다고 들었다.”라고 증언했다.

상위단체인 경기도의사회에 보고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선 “기존에 경기도의사회에 인준받은 적이 없다. 관행대로 한 것 뿐이다.”라고 말했다.

7차 변론은 오는 12월 16일 오후 4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원고 대리인이 신청한 이동욱 후보자를 대상으로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