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종사자, 성폭력 신고 의무 위반 시 '과태료 300만원'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성폭력에 대해 의료기관의 장과 종사자가 인지한 경우 수사기관에 신고를 의무화하고,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11일 이런 내용을 담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보호하거나 교육 또는 치료하는 시설의 장 및 관련 종사자는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지만, 의료기관은 신고 의무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다.

정춘숙 의원은 지난 7월 전북의 한 정신병원에서 환자 간 성폭력이 발생했지만, 병원 측에서 이를 알고도 신고하지 않고 CCTV까지 삭제하는 일이 있었다라며 이처럼 환자의 취약성을 악용하는 일이 없도록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가 없다면 의료기관의 장과 종사자가 신고를 의무화도록 했다라고 법 개정 취지를 밝혔다.

또 법 개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신고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 의원이 경찰청을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의료기관 내 성폭력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6년 268건에서 2020년 413건으로 54.1%(145건) 늘었다. 전체 성폭력 발생이 같은 기간 2016년 2만 8993건에서 2020년 2만 9467건으로 1.63%(474건) 증가한 것에 비해 증가 폭이 크다.

폭행, 강도, 상해 등 의료기관 내 발생한 타 범죄와 비교해도 의료기관 내 성폭력 범죄 발생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