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상대 투쟁은 신중해야 한다

의료계를 옥죄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연이어 논의되면서 일각에서 정부를 상대로 투쟁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지만 전국시도의사회장들은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지난 8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법이 국회에서 통과된 데 이어 전문간호사, 의료인 면허 결격사유 확대, 비대면 진료 범위확대 등의 법안이 논의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출입기자단이 진행하고 있는 릴레이 인터뷰에서 시도의사회장들은 과거 투쟁으로 얻은 성과가 미미하다며, 협상과 설득을 우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시투쟁체 구성에도 대부분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다만, 투쟁과 협상이 각각 장ㆍ단점이 있는 만큼 투쟁에 대한 준비도 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추무진 집행부 당시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이광래 인천시의사회장은 “지난 2000년 의약분업 때부터 의료계는 투쟁을 해왔지만 투쟁으로 얻은 것은 많지 않았다. 정부정책이 발표되면 대안을 제시하거나 다른 방향에서 논의하지 않고, 일단 딜레이시키는 투쟁을 해왔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투쟁은 최후의 순간에 해야하는 것이고, 투쟁 이전에 정부, 국회, 회원을 설득해야 한다. 마무리짓지 못하는 연기만 하는 투쟁은 지양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박보연 충남의사회장은 “반복되는 지루한 투쟁으로 회원들이 많이 지쳐 있을 때 신임 집행부가 탄생해 대외협력을 강화하는 행보를 통해 성과를 보이는 것을 높이 평가한다.”라고 밝혔다.

박 회장은 “회원들이 길거리로 나서서 몸으로 하는 투쟁말고 대화와 영리한 협상을 우선하는 머리로 하는 투쟁방향을 유지해 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김택우 강원도의사회장은 “회원의 권익에 부합하기 위한 과정 중 어떠한 선택이 도움이 될지는 지난 2000년 의약분업 투쟁 이후 누누이 이야기 돼 왔다. 투쟁도 협상도 장ㆍ단점이 있다.”라고 전제하고, “이필수 회장은 대국회 활동과 지역ㆍ직역 단체와의 활동상황을 보면 투쟁보다는 협상을 강화하고 있다. 고무적이다.”라고 평가했다.

김 회장은 “대화와 협상을 중심으로 하는 방향성에 더 공감한다. 다만, 사안에 따라 행동하고 움직여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박유환 광주시의사회장은 “이필수 회장은 먼저 정부와 합리적 협상을 하고, 이후 투쟁을 중점으로 사안을 타개해 나가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박 회장은 “이필 수 회장은 3% 대의 수가협상 체결과,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보류, 의사면허박탈법 저지, 비급여보고 유예 등 대처를 잘하고 있다.”라고 평가하고, “지난해 9월 4일 의정합의때 유예된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법안이 코로나가 진정이 되면 언제든지 상정이 될 수 있으므로 항상 전공의협의회와 투쟁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정홍수 대구시의사회장은 “투쟁이 언젠가는 필요하다. 항상 투쟁의 준비는 해야겠지만 상시투쟁체를 만들어서 또 다른 조직이 활동하게 되면, 앞선 여러 집행부처럼 시행착오와 분열과 분란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라며, “투표로서 정당하게 회원들에게 회무를 일임 받은 집행부를 믿고 응원하는 것이 현재로써는 가장 현실적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현안마다 소리 높여서 투쟁하면 무엇을 제대로 얻을 수 있나? 현재로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김태진 부산시의사회장은 “투쟁과 협상의 균형을 요구하고 대외협력 강화를 요구한 것은 바로 전체 의사회 회원들의 총의이다.”라며, “이필수 회장이 총의를 받들어 대관 업무를 강화하고 대외 협력에 애쓰는 모습은 박수를 받아 마땅하다.”라고 호평했다.

그는 “과거 강경 투쟁 일변도서 과연 무엇을 얻었는가 냉정히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회원들의 희생을 담보해 투쟁을 할 때는 그에 맞는 적극적 협상으로 성과를 보여야 한다.”라며 투쟁의 필요성에 대해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다만, 김영일 대전시의사회장은 투쟁체 구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영일 회장은 “집행부 수고에 감사하지만 비급여공개, cctv법, 전문간호사법 등 과연 실용주의만 고집해서 될것인가 의구심을 갖고 있다.”라며, “개인적으로 (투쟁체 구성에 대해) 여러 직군, 직역과 소통해서 고민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