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ㆍ보건의료인력 확충 없이 위드 코로나 불가능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나순자)은 10일 보건의료노조 생명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여ㆍ야 대표와 대선후보들에게 ‘위드 코로나’와 일상회복을 위해 공공의료와 보건의료인력 확충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지난 9월 2일 노조와 보건복지부 간 노ㆍ정합의를 빠르게 이행할 것을 제안했다.

노조는 이날 기자회견과 여ㆍ당 대표와의 면담에서 9.2 노정합의를 이행을 위한 예산 반영과 노정합의 이행을 위한 법제화를 촉구했다.

또, 공공병원 설립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공공의료 확충에 따른 지방부담 완화를 위한 국비부담 강화, 필수의료제공을 위한 공익적 적자에 대한 국가적 지원을 제도화도 주문했다.

먼저, 기자회견에서는 관련 전문가들이 참가해 위드 코로나와 노정합의 이행의 필요성과 향후 과제를 설명했다.

김윤 서울대학교 의료관리학교실 교수는 정부의 단계적 일상회복 계획을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에 비유하고 현재 정부의 ‘위드 코로나 계획’에 보건의료인력 확충 방안이 부재하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를 위해서는 코로나19 환자 치료 병상과 인력을 늘려야 한다. 정부는 병상을 추가로 동원했지만 인력은 확충하지 않았다.”라며 기존에도 코로나19 병상이 비어있는데도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환자를 받지 못했던 사례를 들며 인력 확충과 관련 체계 마련 필요성을 주장했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은 지난 4년간 국회 예산심의를 분석한 결과 “국회의 예산심의는 정부가 편성하지 않은 사업 중 정책사업을 증액하는 수단으로 기능해왔다.”라며, “이번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은, 노정합의에 명시된 예산은 얼마든지 국회 심의 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정 소장은 “2021년의 경우 국회 심의 과정에서 8조 원이 증액되었는데, 규모로 보았을 때 노조가 노정합의 이행을 위해 요구하고 있는 약 2,400억 원의 예산 증액은 국회가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가능한 수준이다.”라고 주장했다.

나백주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 정책위원장은 “공공의료 확충과 관련된 노정합의의 핵심은 국립중앙의료원을 공공의료 중추기관으로 발전시키고, 전국 70개 중진료권에 1개 이상의 공공의료 등 책임의료기관을 조속히 지정ㆍ운영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나순자 위원장은 기자회견 마무리 발언에서 “노정합의 이후 핵심 사항인 공공의료 확충 관련 예산 확보가 지지부진한 상황으로, 합의 이전 상황과 전혀 달라지지 않고 있다.”라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관련 예산 확보와 법령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임박한 예산안 증액은 노정합의 이행의 바로미터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보건의료노조 제공

기자회견 후 노조는 국회 본관 여당 대표실에서 송영길 대표와 면담을 진행했다. 면담에는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 간사와 허영 예결위 소위 의원, 신현영 원내대변인이 배석했다.

면담에서 나순자 위원장은 노정합의 이행을 위한 예산 증액과 법 개정(공공의료 3법)을 촉구했다.

송영길 대표는 합의안 이행을 위한 예산 증액을 약속하며 함께 자리한 예결위원들에게 적극적인 증액 협상을 지시했으며, ‘공공의료 3법’ 개정을 우선 입법 과제로 우선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보건의료노조는 대선을 4개월 앞둔 상황에서 이재명(더불어민주당), 윤석열(국민의힘), 심상정(정의당), 안철수(국민의당), 김동연(새로운 물결) 등 여야후보에게 위드 코로나 일상회복의 해법을 묻고 노정합의 이행을 촉구하기 위해 정식 면담을 요청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