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력 충원 없이 위드 코로나 불가능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가 시행중인 가운데 코로나19 환자수 증가에 대비한 의료인력확충과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연이어 나오고 있다.

9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는 성명을 내고, 의료인력 확충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위드 코로나는 불가능하다며 인력확보와 간호사 교육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코로나19 인력기준 시범적용을 즉각 시행해야고 주장했다.

의료연대본부는 “행정명령을 통해 병상을 확보하더라도 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4,000명의 예비 간호사 파견이 가능하다고 밝혔다.”라며, “예비간호사가 간호대생을 뜻한다면 위험천만한 발상이고, 유휴 간호사 파견을 뜻한다면 업무 숙련도와 기존 병원 노동자들과의 수당 형평성 문제로 혼란이 야기된 전례가 있다.”라며 경고했다.

의료연대본부는 “1년 9개월 간 수많은 병원노동자가 코로나19로 인해 고군분투한 끝에 지난 9월 28일 코로나19 병상 간호인력 배치기준이 세상에 나왔다.”라며, “병원현장을 떠나려는 간호사들에게 가느다란 희망이 생긴 것이다. 그러나 어렵게 마련된 인력기준은 발표 된지 한 달이 넘어도 현장에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라고 지적했다.

의료연대본부는 “정부의 예산 없이는 ‘안하겠다’고 노골적으로 얘기하는 병원이 있는가 하면 복지부는 현장에 인력기준 시범적용을 위해서는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마냥 시간만 끌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의료연대본부는 “11월 8일과 9일 이틀 동안 보건의료정책과, 간호정책과, 중수본 면담을 통해 현장과 너무 동떨어진 대응력에 강력하게 문제제기했다.”라며, “복지부에 따르면 서울대병원, 보라매병원, 국립중앙의료원, 일산병원 등을 포함한 8개 병원이 코로나19 인력기준 시범적용 사업장으로 선정됐지만, 10월부터 시범적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방안에 대해 중수본-건강보험공단-의료기관이 TF팀을 구성해 10월부터 논의해 최소 두 달이 걸린다는 답변이 돌아왔다.”라고 밝혔다.

당장 인력기준을 도입하기 위한 인력수급은 어떻게 할지, 환자 치료에 적정할지 등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현재 병원 및 전문가와 인력기준이 현장에 적용되는 것이 적합할지 논의 중이고 인력기준이 발표된 지 한 달 정도 밖에 되지 않았으니 기다려달라는 말만 반복했다는 것이 의료연대본부의 설명이다.

의료연대본부는 “현장에서는 위드코로나 이전보다 약 3배 가량의 환자가 간호사에게로 쏟아지고 있다. 갑자기 추워진 날씨로 폐렴이 유행하면 환자의 중증도가 급격하게 올라갈 수 있다. 인력확보와 간호사 교육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없이 위드코로나를 선포한 것 자체가 문제다.”라고 비판했다.

의료연대본부는 “수많은 노동조합과 보건의료 시민단체, 의료전문가는 코로나19 시기 내내 숙련인력의 중요성을 말해왔다.”라며,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 간호정책,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축소 법제화 요구에 여전히 주저하며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정부와 국회는 더 이상 변명을 늘어놓지 마라. 코로나19 간호인력기준 시범적용을 즉각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대한의사협회가 5일 주최한 위드 코로나 관련 좌담회에서도 중환자 급증에 대비한 의료인프라를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지영 삼성서울병원 중환자의학과 교수는 “미국의 경우 중환자실이 대부분 1인실이어서 코로나19 중환자를 그대로 수용가능하지만 우리나라는 다인실 중심이어서 코로나19 대처에 취약하다. 중환자 전담 인력 역시 미국의 4분의 1 수준이다.라며, “중환자 관련 인프라를 충분히 확보하고, 코로나19 백신 부스터샷을 통해 신규 확진자 발생 추이를 지켜보면서 천천히 위드 코로나의 형식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주장했다.

염호기 서울백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도 “병상 수를 확보해도 담당 인력이 부족하면 코로나19 중환자를 수용할 수 없다. 전문인력 교육ㆍ모집 등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