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통제 반대 시위 함께 한 지역의사회장ㆍ치과회장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및 보고제도의 문제점을 알리기 위한 치과의사협회의 헌법재판소 앞 1인 시위에 도의사회장이 참여해 주목된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지난 9월 27일부터 헌법재판소 앞에서 정부의 비급여 진료비 공개 및 보고 의무 관련 개정의료법의 위헌을 주장하며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헌재 앞 릴레이 1인 시위는 박태근 치협회장이 9월 24일 초도이사회를 통해 우여곡절 끝에 제32대 집행부의 이사진 구성을 완료한 후 전 임원이 참여하는 첫 행보다.

특히 치협은 위헌 결정이 날 때까지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하면서 헌재 앞을 지킨다는 방침이어서 주목받고 있다.

실제로 27일 박태근 회장을 시작으로 임원들이 40여일 가까이 릴레이 시위를 이어오고 있다.

4일에는 변웅래 강원도치과의사회장이 릴레이 시위에 나섰다.

변 회장은 “정부의 비급여 진료비 통제 정책으로 동네 치과들이 과잉 경쟁에 내몰리게 되고, 문을 닫게 될 것이다.”라며, 비급여 관련 정책의 전향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이 자리에는 김택우 강원도의사회장이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김택우 회장은 “정부의 일방적인 비급여 진료비 공개 및 보고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의료계 단체가 올해 4월 반대 목소리를 함께 냈다. 후속조치로 생각해 달라.”며 시위에 참여한 배경을 설명했다.

김 회장은 “현재 의약단체가 직업수행의 자유ㆍ행복추구권ㆍ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청구를 진행중이다.”라며, “진료에 따른 적정 보험수가가 보장되지 않는 현재의 의료보험체계에서 발생한 비급여 진료의 문제해결에 대한 근본적 고민 없이 단순하게 법으로 통제하려는 정부 정책은 환자의 알권리와 보장률 확대라는 핑계로 의료기관을 통제하고 옥죄는 수단을 확보하기 위한 행정 편의적 발상에 불과하다.”라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법을 만든 취지가 비급여 진료 강요 방지와, 비급여항목의 급여화 사업 추진이라고 명시됐다는 점이 중요하다. 616개 항목을 공개하고, 4,900개 항목을 보고하라는 것은 건강보험보장률 강화를 빌미로 모든 비급여를 통제하겠다는 목적의 자료 수집 이외에는 없다.”라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급여화라는 행정기관의 역할을 모든 의료기관 자료 제출을 의무화 시키고, 미용ㆍ성형ㆍ성기능개선ㆍ교정 등 민감한 개인정보의 환자 진료내역도 보고하라고 하는 것은 도를 넘은 행위이자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범하는 월권이다.”라고 비판했다.

비급여 진료 강요를 막으려면 강요한 병원을 적발해서 처벌하면 되고, 급여화가 목적이면 급여화 대상 목록부터 선정해서 선 작업 후 급여화 대상 목록만 보고 하라고 하면 된다는 것이 김 회장의 설명이다.

김 회장은 “문재인 케어를 시행해도 건강보험보장률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의료비증가의 원인이 비급여를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정부 발상이 악법을 만들었다.”라며, “지금이라도 의료계가 단결해 회원의 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집중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의사협회가 비급여 가격 공개와 비급여 보고에 대해 다르게 대처하는 것과 관련해 김 회장은 “지금도 고지제도가 있다. 원내에 책자와 팜플렛으로 환자들에게 비급여 비용을 안내하고 있다. 고지하고 있는 입장에서 비슷한 개념으로 생각했던 것 같다. 무엇보다 법령이 통과된 사항이라 고시를 반대할 명분이 약하다고 본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고지제도의 가장 큰 문제는 과태료다. 회원들이 피해를 입게 된 부분에 대해 의협이 책임을 질 수 있느냐 부분이 협회장으로서 애로점이 있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라며, “결국 정부와 협상과정에서 비급여 가격공개는 어느 정도 제출하는 선에서 일단락짓고, 비급여 보고의무는 결사적으로 막아야 한다고 생각한 것 같다.”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시도협의회에서도 한 쪽으로 의견을 모으기가 어려웠다. 강원도의사회 입장은 비급여 공개와 보고의무를 함께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공개는 되고 고지는 안 된다는 식으로는 저지가 어렵다.”라고 주장했다.

변웅래 회장은 “강원도의사회 김택우 회장과 임원들은 아직까지 비급여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라며, “강원도 의협과 치협이 비합리적인 비급여 문제에 대해 단합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참여를 제안했다. 같은 의료인 단체가 힘을 합쳐야 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