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ㆍ시설 및 정신병원 방역수칙 개편ㆍ시행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는 3일 전해철 2차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요양병원ㆍ시설 및 정신병원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 관련 방역관리 점검계획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했다.

중대본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권덕철)로부터 요양병원ㆍ시설 및 정신병원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에 대해 보고받고 점검했다.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전환 시행에 따라, 요양병원ㆍ시설 및 정신병원에 대한 방역수칙을 개편ㆍ시행한다.

요양병원ㆍ시설ㆍ정신병원은 8월부터 지금까지 집단 발생 160건, 총 2,424명의 확진자가 발생했고, 접종 완료자의 돌파감염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추세이다.

우선 종사자와 입소자에 대해 ‘추가 접종’을 조속히 실시하기로 했다. 일부 시도는 이미 시행 중에 있으며, 백신접종센터 등의 mRNA 백신 보관분을 우선 활용해 요양ㆍ정신병원(자체접종), 요양시설(방문접종)을 신속히 시행한다.

또한, 접종여부 및 지역에 관계없이 종사자에 대해 유전자 증폭(이하 PCR) 검사를 주 1회 실시하며, 지역내 집단 발생 상황을 고려해 지자체장은 주 2회까지 검사 주기를 확대할 수 있다. 다만, 추가접종 후 2주가 경과한 경우 검사를 면제한다.

신규 환자와 신규 종사자는 PCR 검사를 거쳐 입원 또는 채용가능 하고, 특히 종사자는 가급적 접종 완료자를 채용하도록 권고한다.

면회의 경우, 입소자/면회객 모두 접종완료자에 한해 접촉면회를 허용하고, 미접종자의 경우에는 임종 시기 등 긴급한 경우에 한해  KF94(N95) 마스크 등 보호용구 착용하에 접촉면회가 가능하다.

면회는 면회객 분산을 위해 사전예약제를 시행하고, 음식ㆍ음료 섭취는 금지되며, 입원환자•면회객 발열여부 확인, 면회객 명부관리 등의 면회수칙이 적용된다.

아울러, 1:1 요양병원 전담공무원을 통해 방역수칙 준수여부 등 현장 점검을 강화한다.

주요 점검 항목은 ▲예방접종현황(미접종 사유) 파악 및 독려 ▲주기적 환기 ▲접종자 실내 마스크 착용 ▲유증상자 발생시 신고 철저 및 조기검사 시행 ▲신규 종사자(입원환자 포함) 입소전 PCR검사 시행 등이다. 

방역 수칙 미준수로 인한 확진자 발생 시 손실보상이나 재정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자체와 함께 요양병원ㆍ시설 방역수칙을 전파ㆍ안내하고 종사자 등 미접종자의 접종을 독려 및 추가접종을 신속히 시행해 요양병원ㆍ시설이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