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건강관리사업 수요자 중심 정책 추진해야

현행 장애인 건강관리사업은 건강증진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며, 장애인의 건강권과 의료접근성 보장을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가 2일 발간한 NARS 현안분석에서 사회문화조사실 박진우 입법조사관보는 ‘장애인 건강관리사업 현황 및 개선방안’를 통해 수요자 중심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의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2017년 12월 30일부터 시행중인 ‘장애인건강권법’에 따라, 장애인 건강검진사업, 장애인의 의료기관 등 접근 및 이용 보장,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 등 장애인 건강관리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장애인건강권법은 시행 후 4년이 지났지만 실효성 부족으로 인해 건강관리 지원을 받는 장애인의 수가 적고 서비스가 미숙하다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장애인의 건강권과 의료접근성 제고에 있어 법적 효력이 미미하다고 평가받고 있다.

장애인 건강검진사업은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지정이 부진하고 장애 맞춤형 건강검진 항목이 없으며, 장애인의 의료기관 등 접근 및 이용 보장은 구급차 이용에 대한 지원정책이 구체화되지 않았다.

또,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은 인지도 부족, 장애인 본인부담금 등으로 저조한 참여율을 보이고 있다.

박진우 입법조사관보는 장애인 건강관리사업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공공의료기관의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지정 ▲장애 맞춤형 건강검진 실시 ▲구급차 이용 및 의료기관 이동에 대한 지원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 홍보 강화 및 수요자 중심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공공의료기관의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지정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의 지정이 부진한 것은 시설 변경부터 추가 인력 채용까지 비용 부담이 크고 장애인 건강검진으로 인해 검진수익이 감소하는 등의 이유로 의료기관이 신청을 꺼리며, 신청하더라도 철회를 하는 의료기관이 많다.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되면 시설ㆍ장비비를 지원하고 검진 건당 장애인 안전편의관리비를 추가 지급하지만, 유인책으로는 부족하다.

의료기관의 신청을 높이기 위해 기준을 완화하는 것은 사업의 목적에 맞지 않고 시설ㆍ장비비 및 검진 수가를 확대 지원하는 것은 단기간에 달성하기 어렵다.

박 조사관보는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을 원활하게 지정하기 위해 기존 공공의료기관의 건강검진 센터를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라고 제시했다.

그는 “보편적인 의료이용을 보장하기 위해 운영하는 ‘지역거점공공병원’을 의무 지정하는 방안에 대해 숙고할 필요가 있다.”라며, “지역거점 공공병원은 모두 병원 또는 종합병원이므로 시설기준을 충족하는 이점이 있다.”라고 덧붙였다.

▽장애 맞춤형 건강검진 실시
현재 장애인 건강검진은 장애유형별 만성질환과 동반질환의 추적 및 관리가 어렵다.

2021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 장애인 건강주치의 3단계 시범사업을 통해 사업참여 중증장애인 중 고혈압ㆍ당뇨병 환자에게 무료 검진 바우처를 제공해 만성질환 관리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지만, 건강주치의 사업의 참여율과 바우처의 선별적 제공을 감안하면 개선이 쉽지 않다.

장애인건강권법이 2017년 12월 30일부터 시행됐지만,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장애 맞춤형건강검진 항목 마련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검토 중이다.

건강검진은 질병의 조기발견 뿐만 아니라 질병 예방 및 질병 관리를 통한 합병증 예방에 효과가 있으며, 실제로 국민건강보험의 일반건강검진 수검자는 비수검자에 비해 전체 사망률, 심뇌혈관질환 합병증 발생률이 약 40% 정도 낮다.

박 조사관보는 “장애인의 효과적인 건강관리와 건강한 삶을 위해 조속히 장애 맞춤형 건강검진 항목을 개발하고 이를 적용한 건강검진을 실시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구급차 이용 및 의료기관 이동에 대한 지원
전신 마비이거나 인공호흡기가 필요한 중증장애인이 진료 등을 위해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경우, 구급차 이용에 대한 지원정책의 공백으로 인해 사설 구급차를 이용하고 있으며, 개별적으로 구급차 이용요금을 부담하고 있다.

의료기관에 대한 물리적 접근성은 환자의 건강과 연결되며, 장애인에게 의료기관으로의 이동권 보장은 더욱 강조되는 부분이다.

박 조사관보는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버스나 콜택시를 이용하지 못하는 중증장애인에게는 의료기관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이동권 보장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라며, “장애인건강권법 시행령 제4조가 규정하고 있는 구급차 등의 이용 지원을 뒷받침하는 지원정책을 마련해 중증장애인의 의료접근성을 강화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의료기관에 가기 위해 구급차 등의 이동수단을 이용할 때 이동보조서비스를 추가할 필요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 홍보 강화 및 수요자 중심 정책 추진
장애인 건강주치의에 대해선 대중매체를 통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가정에서 주로 활동하는 중증장애인의 상황을 고려해 대중매체에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을 홍보하고 장애인등록 서류를 접수하는 읍ㆍ면ㆍ동사무소를 통해서도 사업안내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2017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건강에 관한 정보를 얻는 경로에 있어서 TV 등 대중매체가 47.3%로 거의 절반에 가까운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의료기관이 18.8%로 다음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장애인 건강주치의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 장애인이 전체 비용의 10%를 본인부담금으로 지급하는 것도 장애인에 부담이 된다며 개선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박 조사관보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에 따라 실시하고 있는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제도를 참고해 본인부담금의 비율을 낮추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제시했다.

또한, “장애인 건강주치의가 제공하는 질병ㆍ건강ㆍ장애관리에 대한 교육 및 상담 외에 물리치료나 작업치료, 언어치료, 인지 및 심리치료 등의 재활서비스가 주치의 서비스로 제공돼야 한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