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제네릭 등 협상제도 시행 1년, 안정화 단계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신약ㆍ사용량 협상에 국한됐던 협상제도를 국민의 안전과 환자 보호를 위해 제네릭 등 산정ㆍ조정대상약제까지 확대(2020년 10월) 시행한지 1년만에 협상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돼 안정기에 접어들었다고 1일 밝혔다.

제네릭 등 협상제도 도입 시 약제급여목록의 등재 지연과 ‘묻지마 등재’ 차단 가능 여부에 대한 업계의 일부 우려도 있었으나, 공단은 약가관리실 신설 및 협상 전담인력 증원과 충분한 협상기간 확보를 위한 사전협의 제도 도입 등을 통해 등재 지연 없는 협상 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켰다.

또한, 약제급여목록 등재 즉시 공급이 가능한 약제만을 선별 등재하면서 일부 논란이 된 ‘묻지마 등재’를 원천 차단하는 등의 성과도 이뤘다.

일부에서는 이러한 제도의 변화에 대해 ‘국민안전 및 환자보호를 아우르는 보험자 신모델로 패러다임이 변화했다’라고 평가하기도 한다.

반면, 협상 제도 신설 이후 업계의 행정적 부담은 지속적으로 누적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생산ㆍ수입 실적 자료 등 서류제출에 대한 부담 증가는 업계의 불편사항 중 일순위로 꼽힌다.

공단은 이러한 업계의 불편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유관기관(심평원, 식약처) 간 정보연계를 통해 행정적 부담을 줄여나갈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관기관 간 정보연계시스템이 구축되면 생산ㆍ수입 실적 등 중복자료 제출에 대한 불편이 완전히 해소돼 업체의 행정 부담이 크게 감소된다.

또한 협상 업무간소화를 위하여 공단-업체 간 전용 플랫폼 구축 사업도 진행되고 있어 우편물 및 메일로 주고받던 서류 제출방식이 플랫폼에서 직접 입력ㆍ전송하는 방식으로 많은 부분이 간편화되고 협상 자료 관리의 보안도 한층 더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앞으로 의약품의 안정적 공급과 품질관리를 위해 제약업계 관계자들과 지속적으로 소통과 협력을 함께하며 국민에게 비용 효과적이고 품질 좋은 안전한 제네릭의약품 공급을 위한 제도개선과 행정 간소화 등 다각적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덧 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