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 병원마다 기준두고 운영하라?

진료지원인력 양성화 방안과 관련해, 병원별로 의료현장 상황을 반영해 관리운영지침을 문서화해 운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고려의대 예방의학교실 윤석준 교수는 27일 오후 서울 중구 세브란스빌딩에서 열린 ‘진료지원인력 정책 방향 수립을 위한 공청회’에서 진료지원인력 양성화 방안을 제시했다.

진료지원인력(PA; Physician Assistant)은 의료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고 의료수가가 높은 의료환경에서 의사보다 싼 비용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미국 등에서 시행된 제도이다.

국내의 경우 외과와 흉부외과 등 주로 외과 계열에서 부족한 전공의를 대체하는 인력으로 활용해 왔으며, 주로 간호사가 PA로 일하고 있다.

윤석준 교수는 “국내에서는 진료지원인력이 수행하는 업무에 대한 적법성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의료기사 등 다양한 직종이 의사를 보조하는 모호한 업무를 시행하고 있어, 무면허 진료행위나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의 발생 가능성이 높다.”라며 “진료지원인력의 관리운영체계를 마련해 운영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윤 교수는 “의사, 간호사 등 보건의료인력이 팀을 구성해 팀 단위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업무수행범위의 판단은 의사의 감독ㆍ지시 하에 반드시 의사가 직접해야하는 행위를 기준으로 위임가능 여부를 설정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윤 교수는 “병원의 규모, 진료과별 전공의 유무, 진료지원인력을 운영하고 있는 진료과의 현황 등이 병원마다 상황이 다르다.”라며, “각 병원에서 의료현장 상황을 반영해 관리운영지침 문서화의 자율성을 부여해야 한다.’라고 제시했다.

지나치게 경직된 관리운영체계안은 업무수행의 장애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의료기관에 자율성을 부여해야 한다는 게 윤 교수의 설명이다.

관리운영지침에는 진료지원인력에 대한 정의 및 자격기준, 모집 및 양성, 배치기준, 업무범위,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을 포함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특히 진료지원인력에 대한 정도관리를 위해 최소 연 1회 이상 기관별, 진료과별 교육을 수행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또, 지원인력의 책임권한이나 운영위원회, 관리부서 등을 명확히 해 제도 및 법적인 측면에서의 보호방안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토론자로 나선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는 상반된 의견을 제시했다.

의사협회는 진료지원인력의 근본원인은 필수의료라며, 제도 개선과 예산지원을 통해 진료지원인력이 아니라 의사인력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사협회 이정근 부회장은 “진료지원인력은 현행 의료법이 허용하는 면허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불법이다. 합법화는 불법이다.”라고 의협의 기본방침을 밝히고, “지원인력의 행위를 합법, 불법으로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 부회장은 “진료지원인력 문제는 필수의료 분야의 의사부족이 근본 원인이다.”라며, “필수의료 의사고용을 위한 제도 마련과 예산 지원 같은 근본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진료지원인력보다는 의사를 고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부회장은 “심각했던 응급실 문제는 응급실 전담의로 일정 부분 해결됐다. 병동의 진료인력 부족도 병동의 입원전담의로 해결되고 있다. 수술실 문제도 마찬가지다. 수술실 전담의 등으로 해결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필수의료의사 고용대책 없이 진료지원인력 방안 마련은 임시방편일 뿐이다. 불법의료 논란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밖에 없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위협이 발생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진료지원인력 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진료권에 관련된 첨예한 사안인 만큼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할 것이 아니라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병원협회는 진료지원인력을 체계적으로 관리ㆍ운영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시범사업을 통해 확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병원협회 이성규 부회장은 “의사들이 업무를 구분하는 게 타당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현장에서는 의사 수급와 간호사 수급 문제로 끊임없이 부딪힌다.”라고 현장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 부회장은 “현장에서는 진료지원인력이라는 직역군이 필요하다고 느낀다.”라며, “의사들도 보다 더 진료와 연구에 매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라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의사는 브레인 역할을 하면서 팔다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인력이 함께 팀을 이룬다면 환자안전에도 더 좋다.”라고 주장했다.

이 부회장은 “의사가 반드시 해야할 업무는 의사가 해야하지만 의사의 지도 하에 의료인 자격을 가진 자가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환자 안전체계를 잘 운영하는 것도 의료기관의 임무다.”라고 강조했다.

이 부회장은 “무면허의료행위 논란을 감소시키고 진료지원인력의 법적 불안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 환자안전과 각 병원의 환경을 고려해서 진료지원인력관리 운영체계가 마련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의사판단 및 책임 하에서 진료지원인력과 팀을 구성해서 팀체계로 의료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을 인정하고, 진료지원인력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마련 및 시범사업을 통해 잘 정착되고 확산되길 바란다.”라고 희망했다.

보건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10년전 서울대병원에서 (PA를) 처음 논의할 때 담당과장이었다.”라며,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10년 동안 해결하지 못하고 논란은 커졌다.”라고 말했다.

이 정책관은 “보건복지부가 의지를 가지고 더 이상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최소한의 범위부터 업무범위를 정하겠다. 적정인력 문제, 비용보상 문제, 의료전달체계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의료계와 논의하겠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