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들의 저항수단 ‘권리’ 인정받았다

“의사들의 최후의 저항 수단이 법원에서 권리로 인정받았다.”

대한의사협회 노환규 전 회장은 26일 ‘2014년 집단휴진 소송’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직후 가진 인터뷰에서 이 같이 말하며 의미를 부여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4-2형사부는 26일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대한의사협회 노환규 전 회장과 방상혁 전 기획이사, 대한의사협회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장은 원심 판결의 무죄 이유와 원심 당심이 적법하게 획득해 조사한 증거를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이 무죄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며 1심 무죄 판결 유지 결정을 내렸다.

7년간 피고인 신분이었던 노환규 전 회장은 “예상했고 당연한 결과로 생각한다. 의사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진행하는 집단행동에 대해서 처음으로 무죄 판결을 내린 사건으로 큰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한다. 의사들이 집단행동에 참여할 권리를 법원에서 인정한 것이다.”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노 전 회장은 “의사들의 최후의 저항수단을 법원에서 인정한 것이고, 의사도 한 사람의 직업인으로서,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의료인으로서 잘못된 제도에 대해서 저항하는 수단 하나가, 최종적인 수단이지만, 그 수단에 대한 권리 인정을 받았다고 생각한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노 전 회장은 “최소한의 권리를 인정받은 것에 대해선 기쁘게 생각하지만, 남들에게 당연시되는 권리를 이렇게까지 힘들게 얻어야했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착잡하고, 한편으론 다행이라는 생각이 든다. 7년 동안 고생한 방상혁 부회장에게 가장 미안하다.”라고 말했다.

의사들이 집단행동을 저항수단으로 인정받았다고 해도 남용하진 않을 것이라는 견해도 밝혔다.

노 전 회장은 “의사들이 집단행동을 할만한 사안이 많았다. 하지만 48년 건국 이래 지금까지 이런 권리행사가 몇 번 없었다.”라며, “의사들이 권리를 남용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방상혁 전 기획이사는 “의사협회에서 하려고 하는 지침에 개별 의사들이 따르지 않는다고 해서 의사협회가 가할 수 있는 어떤 제재 수단도 없는 것을 모든 의사들이 안다.”라며, “처음부터 재판이 잘못된 사실에 기초해서 시작됐다고 본다.”라고 지적했다.

방 전 이사는 “상식적으로 당연한 결정이 난 것에 대해서 다행스럽다. 7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재판 절차가 진행되면서 받게 된 심적 부담과 현실적인 여러 제약이 이제라도 해결돼 다행이다. 상식적인 판결에 대해서 검찰에서 항고하지 않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박명하 의사협회 부회장은 “의사협회도 피고로 재판에 참여했다. 다행히 항소심에서도 2014년 파업 투쟁 집회에 대해 무죄가 나와서 기쁘게 생각하고, 오랫동안 고생한 노환규 회장과 방상혁 부회장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소회를 밝혔다.

그는 “행정소송에서 의협이 승소했기 때문에 당연히 무죄가 나올 것으로 생각했다. 잘못된 의료정책에 대해서 회원들이 파업으로써 투쟁한 것이 위법성에서 벗어나게 돼 다행이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