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쟁없는 협상 없다 상시 투쟁체 구성해야

“정부의 규제와 압박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투쟁체의 존재가 필요하다. 상시 투쟁체를 구성해서 투쟁에 대비해야 한다.”

대한개원의협의회 김동석 회장은 25일 의사협회 출입기자단과의 인터뷰에서 상시 투쟁체 구성을 재차 주장했다.

앞서, 김동석 회장은 지난 9월 4일 CCTV 설치 의무화 법이 국회에서 통과된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CCTV 비상대책위원회와 필요하다면 상시 투쟁체를 만드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당시 김동석 회장은 “투쟁을 포기하고 대화를 할 수는 없다. 대화를 하려면 투쟁의 힘이 분명히 받쳐줘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날 인터뷰에서도 김 회장은 투쟁없이 협상은 없다며 투쟁체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김 회장은 “회원들이 투쟁체를 만드는데 대한 피로감이 있더라도 이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며, “의사면허 강탈법이 통과되면 더 심각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우려했다.

김 회장은 회무와 투쟁을 집행부와 투쟁체가 각각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의협 집행부는 투쟁이 아니라 회무를 해야 한다. 투쟁은 양날의 칼이며, 의협이 투쟁 없는 협상만으로 주요 현안을 해결하는 것은 불가하기 때문에 투쟁체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의사면허 박탈법, 공공의대와 의사 증원 등 미해결 과제가 눈앞에 있다. 이런 많은 규제와 압박을 이겨내는 방법 중에 협상과 투쟁이 모두 필요하다는 의미로 투쟁체 구성을 제안했다.”라며, “투쟁체는 잘 활용하면 의협 집행부의 회무에 힘을 실어줄 수 있고, 의권 신장을 위해 시의적절한 목소리를 낼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회장은 의협에서 최근 구성한 ‘(가칭)수술실 CCTV 하위법령 대응 TF’와 관련해 대안을 제시했다.

김 회장은 “하위법령에서 산부인과, 비뇨기과, 유방이나 항문 외과 수술처럼 민감한 부위 수술은 제외해 녹화 자체를 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CCTV가 촬영된 순간 불법 영상 유출은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의 비용뿐만 아니라, 운영과 유지 관리비용을 100%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한다. 또,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하는 경우 설치 의무인데, 마취 시간이 짧은 수면유도제의 정맥마취인 의식하진정마취의 경우는 해당 안 된다는 점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폐쇄회로 텔레비전으로 촬영한 정보를 분실 도난 유출 변조 또는 훼손당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한다. 의사에게 불가항력 사고의 책임을 지우는 것과 같은 것으로 관리자의 인력이 없는 의원에서 컴퓨터 등 기기고장이나 정보 도난 분실을 어떻게 막을 수 있겠나. 반드시 삭제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법안 자체를 폐기해야 한다는 말도 빼놓지 않았다. 그는 “환자가 의사에게 수술을 맡길 때는 의사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 신뢰를 파괴하는 CCTV 의무화 법안을 당장 폐기해야 한다.”라고 전제했다.

한편, 의사들의 정치력이 약하다는 지적에 대해선 정치적 중립 유지가 관건이라고 주문했다.

김 회장은 “의협 회장은 정치적 중립을 유지해야 한다. 의협 회장이 직접 특정 정당을 지지하며 편향적 정치색을 보인다면 의협의 정치력은 약화된다. 의협은 미국처럼 합법적 로비단체가 돼 강력한 힘으로 의료정책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대안으로 대선 캠프에 참여할 인재를 발굴하고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내년 대선 캠프에 많은 의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단체에서 인재발굴과 지원을 해야 한다.”라며, “많은 의사가 각자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인을 후원하는 것이 정치력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플라톤은 ‘정치를 외면한 가장 큰 대가는 가장 저질스러운 인간들에게 지배당한다는 것이다’라고 했다. 의료단체에서는 13만 회원 모두가 의료정책에서 정치적 역량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시키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