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제도 저항 '집단휴진' 정당성 인정 받은 것"

정부의 일방적인 원격의료 및 의료민영화에 대한 특별한 저항 수단이 없었던 의사들은 2014년 3월 10일 하루 집단휴진을 한 것이고, 법원은 의사들의 이런 행동이 문제가 없어 무죄를 선고했다. 아주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한다.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데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은 뒤 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장은 법원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의사들의 최후의 수단이었던 집단휴진이 정당성을 인정받아 기쁘다라고말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항소심 재판부는 10월 26일 오전 11시 30분 대한의사협회와 노환규 전 의협 회장, 방상혁 전 의협 상근 부회장(집단휴진 당시 기획이사)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검찰은2014년 의료계의 집단휴진에 대해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기소, 노환규 전 의협 회장에게 징역 1년을, 방상혁 전 기획이사에게 벌금 2000만원을, 의협에 벌금 30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앞서 2020년 3월 12일 열린 1심에서는 노환규 전 의협 회장방상혁 전 의협 상근부회장, 그리고 의협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은 것에 대해 노환규 전 회장은 의사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진행한 집단행동에 대해 처음으로 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린 사건이라며 집단행동에 의사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권리를 법원이 인정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의료인으로서 잘못된 제도에 대해 저항하는 수단중의 하나가 집단휴진인데, 지난 7년동안 법원이 고심끝에 무죄를 선고했다라며 의사들의 최소한의 권리가 인정받아 기쁘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또 남들에게 당연시되는 권리를 이렇게 힘들게 인정받아야 하는가라는생각이 들어 착잡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다행이라며 검찰 측에서 대법원에 상고를 하지 않으면 끝나겠지만, 상고를 하면 또 긴 시간 동안 집단행동에 대한 정당성을 주장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2014년 집단휴진 당시 기획이사를 맡아 송사에 휘말린 방상혁 의협 전 상근 부회장은 의사들의 집단휴진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하려면 의협의 휴업 결의가 의사회원들의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여야 하는데 재판부가 이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협이 투표를 거쳐 휴업을 결의하고 찬성률도 약 77%를 보였지만, 휴업 참여 여부는 의사회원들의 자율적 판단에 맡긴 것이고, 이를 법원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라고 덧붙였다.

특히 처음부터 재판이 잘못된 사실에 기인해 시작됐다라며 상식적으로 당연한 결정이 7년이 지나서야 난 것은 다행스럽다며 상식적인 판결에 대해 검찰이 상고를 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의협을 대표해 재판에 참석한 박명하 의협 법제 부회장은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돼 기쁘다라며 오랜시간 동안 고생한 노환규 전 회장, 방상혁 전 상근 부회장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9월 행정소송에서 의협이 최종 승소(공정위 시정명령 및 5억원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소송)한데 이어, 이번 형사소송에서도 두 분이 무죄를 선고받아 다행이라고 덧붙였다.

박 부회장은 같은 사안으로 행정소송에서도 대법원이 의협의 집단휴진이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만큼, 검찰 측도 무리하게 대법원에 상고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