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집단휴진 소송, ‘노환규ㆍ방상혁ㆍ의협’ 무죄

횟수로 8년째 이어진 ‘2014년 집단휴진 소송’에서 대한의사협회 노환규 전 회장과 방상혁 전 기획이사, 대한의사협회가 2심 재판부로부터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4-2형사부는 26일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의사협회 노환규 전 회장과 방상혁 전 기획이사, 의사협회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3월 12일 1심 재판부가 노환규 전 회장과 방상혁 전 기획이사, 의사협회에 무죄를 선고하자,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됨에도 무죄한 판단한 원심 판결에는 법리오해 및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며 항소했다.

이날 재판장은 “원심 판결의 무죄 이유와 원심 당심이 적법하게 획득해 조사한 증거를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이 무죄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라며, “원심 판단에 검사의 주장같은 법리오해 및 사실오인의 연유는 없다.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 무죄 판결을 유지한다.”라고 판결했다.

노환규 전 회장은 7일 진술에서 “지난 2014년 정부가 추진하던 의료정책은 광의의 원격의료가 아니라 핸드폰 진료였다.”라며 “의협은 전문가 단체로서 핸드폰진료가 시행될 경우에 국민 건강에 크게 위해를 끼칠 수 있고, 법적 안전장치가 없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선시범사업 후에 입법할 것을 요청했지만, 정부는 입법 후 시범사업을 하려고 해 충돌했다.”라고 밝혔다.

노 전 회장은 “의료시스템 전반에 걸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정책이지만 전문가단체로서 정부가 강행하는 정책을 저지하기 위해 동원할 수 있는 수단은 집단휴진 외에는 없었다. 협회는 의사회원들의 뜻을 대리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회원들에게 집단휴진에 대한 의견을 물었고, 회원 다수가 찬성해서 집단휴진이 이뤄졌다.”라고 말했다.

노 전 회장은 “철저하게 자율로 진행됐다. 반발도 있었지만 자율에 맡기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었다. 이로 인해 낮은 참여율을 기록하게 됐다.”라고 발언을 이어갔다.

그는 “최근 대법원에서 전반적인 배경과 취지를 이해해서 의협의 공정위 과징금 소송에서 최종적으로 무죄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에도 적용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번 판결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수현 의사협회 대변인은 “협회는 무죄 판결을 환영한다. 전문가 집단이 판단하기에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표출했다면, 이를 정당하다고 인정한 법원의 판단을 당연하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전문가 집단의 정당한 의사 표명의 한 수단이 될 것이고, 이를 통해 우리 의료가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2014년 3월 10일 집단휴진을 주도한 혐의로 노환규 전 회장과 방상혁 기획이사, 사단법인 대한의사협회를 검찰에 고발하고, 같은 혐의로 의사협회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원 납부 명령을 결정했다.

의사협회는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형사사건도 1심 재판부는 집단휴진의 강제성이 없었고, 부당하게 거래를 제한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으나 검찰히 항소하면서 재판이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