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질환관리는 생물이다

“만성질환관리는 생물이다. 정부가 시스템만 만들어놓고 관리를 하지 않으면 성장하지 못한다. 정부가 전담부서 만들고 체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대한내과의사회 조현호 의무이사는 25일 의협임시회관에서 열린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평가토론회’에서 토론자로 나서 이 같이 말하며, 만성질환관리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과 관리를 주문했다.

조현호 의무이사는 만성질환관리에 대한 기본 개념부터 혁신해야 한다며 두가지를 제안했다.

먼저, 만성질환관리는 질병이 아니라 환자와 동네의원을 중심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이사는 “그동안 질병으로 고혈압과 당뇨를 관리하기 때문에 큰 효과도 없고 부작용도 많았다. 질병이 아니라 환자, 동네의원을 중심으로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제도에 기반해서 만성질환관리가 운영돼 왔는데 제도를 관리하는 시스템 중심으로 바뀌어야 한다.”라며, “시스템이 중심이 되면 혁신을 통해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조 이사는 시스템의 중요성에 대해 “이틀 전에 코로나 기본접종 전국민 완료율이 70%를 돌파했다.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효율적인 예방접종 시스템 구축을 인정받고 있다. 폐암생존율이 20년전 40%에서 현재 70%로 향상됐다.”라고 예를 들었다.

조 이사는 만성질환관리 시스템 운영의 중용성을 거듭 강조했다.

조 이사는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장기요양제도를 보면, 보험료가 4년간 두배로 올랐는데 재정 한계가 우려된다. 노인인구가 5년 간격으로 200만명씩 증가하기 때문이다.”라며, “예방접종, 건강검진, 감기나 장염 같은 급성기 질환은 건강검사를 하고 질병이 진단되면 치료하면 된다. 그러나 만성질환은 단편적, 분절적인 게 아니라 삶이 지속될 때까지 계속된다. 지속적이고 분업적인 역할이 요구된다. 그러면서도 통합적이어야 하기 때문에 관리가 어렵다.”라고 말했다.

조 이사는 “고혈압과 당뇨 같은 질환으로 약을 처방하는 것은 기본이다. 그 외에도 환자의 정서가 다르고, 약 복용 및 부작용도 다 다르다. 가정환경에 따라 질환관리가 천차만별이기 때문이다. 결국 환자중심으로 가야만 성과가 나온다.”라고 주장했다.

조 이사는 “동네의원이 중심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 건강추구권이 국민 기본권인데 불평등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현재 만성질환관리는 의사가 환자의 상태를 보고 권고해야 하는데 지역에 따라 차이가 크다.”라고 지적했다.

조 이사는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에 참여한 109개 지역의사회중 90% 이상이 시의사회 소속이고, 군의사회는 10개 뿐이다.”라며, “불평등한 현 상황을 극족하기 위해 군지역은 참여조건을 완화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조 이사는 “질환확대 기대도 크다. 고혈압ㆍ당뇨병 외에 아토피, 천식, 낙상 등 질환 확대를 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조 이사는 “무엇보다 관리시스템이 중요하다. 제도를 만들어놓고 놔두면 무용지물이 된다.”라며, “만성질환관리는 생물이다. 돈을 투자해서 잘 키워나가야 한다. 지난 9년간 적정성 평가에서 지표는 개선됐지만 현장에선 개선이 안됐다.”라고 비판했다.

조 이사는 의협이 중심이 된 상향식 운영을 주문했다.

조 이사는 “만성질환관리를 생물로 보고 현실적인 부분을 반영해야하는 데 반영안했다. 중앙 집권적으로 운영해서 실패했다. 지역에서 상향식으로 가야한다.”라고 주장했다.

조 이사는 “의협과 지역의사회 중심으로 가야한다. 현재 참여의원이 60%에 불과하다 의협이 중심이 되면 참여의원이 100%가 될 것이다.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도 당부했다.

그는 “만성질환은 계속 손이 가야 한다. 보건복지부가 전담부서를 만들어야 한다.”라며, “전담부서가 법안을 정비해야 한다. 예산을 가져오고 여러가지 제도로 지원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주제발표자들은 서울대 가정의학과 조비룡 교수는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의 성과를, 국립중앙의료원 유원섭 일차의료지원센터장은 만성질환관리의 보완할 점에 대해 발표했다.

조비룡 교수는 “코로나19로 평가를 위한 조율을 많이 하지 못해 걱정했지만 긍정적인 결과가 나왔다.”라며, “시범사업 참여 전ㆍ후 혈압과 혈당이 참여 후 모두 호전됐고, 시범사업 등록기관 등록환자는 다른 대조군에 비해 합병증 관련 입원 및 응급실 방문이 적고, 약물 순응도 높다.”라고 말했다.

조 교수는 “등록 인원이 20명 미만인 의원과 200명 이상 의원간 차이가 없어 고무적이다.”라고 덧붙였다.

조 교수는 “환자관리 잘하고, 교육 잘하면 환자 상태가 나아지는 것은 교과서에도 있다. 앞으로 해야할 일은 시범사업을 바탕으로 본사업을 충실하게 만들고, 적극적으로 임하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만성질환관리의 개선방안으로 ▲시범사업 참여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인센티브 방안 마련 ▲시범사업 프로세스 수행에 따른 업무부담과 지원체계 부족에 대한 해결방안 마련 ▲지역의사회의 지원 ▲민ㆍ관 기관과의 연계를 구축 등을 제시했다.

유원섭 일차의료지원센터장은 분절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을 통합적으로 운영해 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내야 한다.”라고 말했다.

유 센터장은 “올해 8월 기준 109개 시군구에서 3,721개 의원 참여하고 있지만 대부분 수도권과 대도시에 집중돼 있다.”라며, “사업참여 및 참여기관의 지역간 격차를 개선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시범사업 참여기관의 질향상을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65세 이상 환자의 본인부담금 면제와 사업참여 인력을 위한 지원도 고려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