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의료체계 흔들어"

지난 20대에 이어 21대 국회에서도 발의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이 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우려가 국회에서 나왔다.

지난 9월 28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고용진김병욱전재수정청래 의원과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이 각각 발의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른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을심사했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안은 보험소비자가 의료기관에 보험료 관련 자료 전송을 요청하면 의료기관이 직접 중계기관(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자료를 보내고, 중계기관은 전산을 통해 이를 다시 민간보험사에 제공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이날 회의에서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실손보험청구 간소화법안은) 지난 2009년국민권익위원회 권고 이후 10년 이상 논의한 오래된 과제다. 이번에 꼭 해결해 달라며 법안 통과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정무위 일부 위원들은 심평원을 중계기관으로 지정하면 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고우려했다.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은 개정안을 통과시키면 (민간보험사에서)비급여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통해 사실상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결과가 된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위탁기관을 통해 정보를 전송하자면서 심평원을 중계기관으로지정했지만, 심평원은 비급여 정보에 대한 관리나 요구권이 없는 기관이라며 공공기관인 심평원이 민간보험사의 업무를처리하기 위해 위탁한다는 말은 기본적인 (보험)체계에 맞지 않다. 최소한관리권과 요구권이 있어야하는데 그런 부분도 없이 그냥 위탁하겠다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와 관리의 측면에서도 맞지 않는 시스템이라고 꼬집었다.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은 의료계는 비급여정보를 심평원을 통해 보내다 보면 한 군데 모여 저장하고 분석해비급여 항목에 대한 규제가 또 들어올 수 있다고 우려한다면서비급여를 건드려병원이 힘들어지면 간접적인 많은 부작용이다른 형태로 환자들이 받게 된다. 의료체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국민의힘 윤주경 의원도해당 법안은 (실손보험에 가입한)소비자 입장에서는 편리하고 좋지만 이러한 편리함으로 인해의료체계가 무너지는 그런 가능성이전혀 없는지 봐야 한다. 의료체계가 흔들린다면 사실 의료소비자가 나중에 더 큰 고통을 감내해야 한다면서 충분히 공감대 형성한 다음에 해야 한다. 의료단체들과 공감대가 안됐는데 밀어붙이는 것은 의료소비자로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도규상 부위원장은 자동차보험은 심평원이수가도 정해 주고, 심사도 하고 있다. 과잉 진료가 있는지 없는지, 혹은 보험금 누수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고 있다라면서공보험에서 심평원이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심평원을 못 믿으면 대체 어느기관을 믿겠나. 정책적으로 심평원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전문성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심평원 중계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도 부위원장은의료계가지속해서우려를 표한다면 위탁기관을 제3의 기관으로 지정할 수도 있다면서 위탁기관 문제를 제3의 기관으로 갈 수 있도록 대안을 충분히 마련할 생각도 있고, 실제 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정무위는 이날 제1법안소위에서 보험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계속 심사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