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an class='label radius small' style='background-color:#034ea1'>국감</span> 김성주 의원, 국립대병원 소관 부처 '교육부→복지부' 이관 촉구

지난해 국정감사에 이어, 올 국감에서도 국립대학병원의 역할과 기능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소관 부처를 현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은 7일 열린 보건복지부 국감에서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그 어느 때보다 공공의료의 역할이 중요해진 시기에 공공의료체계 안에서 국립대병원의 역할과 기능을 정립하는 일은 보건복지부가 중심이 돼 강한 의지로 추진해야 한다. 이제 관련 논의를 본격화해야 할 때가 왔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지난 6월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을 통해 국립대학병원의 공공성 및 지역의료 지원 역할 강화 차원에서, 교육부-보건복지부 공동 평가를 통한 예산 차등 지원, 국립대학병원 의사의 지방의료원 파견 확대, 전공의 공동수련 등 교육훈련 등을 운영하겠다고 했지만, 관리감독, 예산, 정책 등 소관이 이원화되어있는 현 체계에서 효과적인 추진은 어렵다고 판단한다면서 국립대학병원 소관 이관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국립대학병원 소관 부처 이관 관련 국립대학병원 및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설립 및 지원육성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히면서, 법안 추진에 대한 정부 차원의 면밀한 협조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