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국감 첫날 ‘위드 코로나’ 집중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첫날은 여ㆍ야 모두 위드 코로나에 주목했다.

위원들은 현실적인 사회적 거리두기와 백신접종 부작용 대처, 코로나 환자 진료를 위한 진료체계 마련을 주문했다.

보건복지위원회 허종식 위원(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은 위드 코로나가 언제쯤 가능한가를 가장 궁금해 한다.”라며, “10월 말이면 일상회복의 발걸음을 뗄 수 있는지 확인해 달라.”고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요구했다.

권 장관으로부터 “그렇다.”는 답을 들은 허 위원은 위드 코로나로 가야하는데 사회적 거리두기에 할 말이 많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허종식 위원은 “식당에 모르는 사람이 4명씩 3개 테이블에 12명 있는 것과, 아는 사람이 4명씩 3개 테이블에 있으나, 무슨 차이가 있느냐 국민은 이해 못한다. 또, 결혼식장에 백신을 맞지 않은 경우 49명, 식사를 하지 않으면 99명이 무슨 근거인가? 실제로 결혼식장 가보면 지키는 사람 없다.”라고 지적했다.

허 위원은 “종교시설도 기준을 지키지 않는다. 위드코로나를 가더라도 현실적으로 국민이 실천가능한 방향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강기윤 위원(국민의힘)은 “접종하고 나서 유급휴가를 주자고 제안했지만 기재부가 난색을 표했다. 정부는 환자가 중증으로 가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해야 하는데 노력을 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했다.

강 위원은 “피해가 발생하거나, 이상반응이 생기면 정부가 완전히 책임진다는 느낌을 국민에게 전해야  위드 코로나로 갈 수 있다.”라고 말했다.

접종을 거부하는 사람에 대해선 “지금 접종을 안맞는 사람은 마스크 쓰고 생활하고, 모임에 나가지 않고 집에만 있겠다는 사람들이다.”라며, “자율권을 침해하면 안 된다.”의견도 제시했다.

강 위원은 부스터샷 대비도 제안했다.

강 위원은 “안행부 돌파감염 자료를 보면 20%로 나오고 있다. 돌파간염 예방을 위해 부스터샷을 계속해야 하는데 위ㆍ중증 환자 대책이 없는데 누가 추가로 맞겠나?”라고 묻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국민이 신뢰하고 믿을 수 있도록 정부가 조치를 취해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고영인 위원(더불어민주당)도 “코로나 백신 접종후 중증 이상반응 만 건이 넘는다. 환자의 입장에서도 안타깝고 문제를 바라보는 정부도 곤혹스러울 것이다.”라면 백신 부작용 문제를 제기했다.

고 위원은 “정부가 부작용 발생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책을 펴고 있지만, 억울해 하는 국민을 어떻게 구제할 것이가도 고민해야 한다.”라며, “인과성에 대해 객관적인 판정을 할 수 있는 심의위원회가 필요하며,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이나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김미애 위원(국민의힘)은 “중수본 여론조사를 보면 접종 말성이는 이유로 81%가 부작용 우려 때문이라고 답했다.”라며, “정부는 불안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데 말 따로 행동 따로 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은 “정부의 적정 사후 관리에 대해 국민 절반이 잘못하고 있다고 답했다.”라며, “문 대통령도 올해 1월 신년기자회견에서 부작용을 정부가 전적으로 보상하겠다고 했는데 지켜지고 있지 않다.”라고 비판을 이어갔다.

김 위원은 “정부가 접종은 독려하면서 부작용은 나몰라라 한다. 지자체가 인정한 사례도 정부는 90%를 부정하고 있다.”라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서정숙 위원(국민의힘)은 “정부는 백신접종이 1위라고 자화자찬하는데 접종 완료자를 기준으로 이야기해야 한다. 2차 접종자를 기준으로 하면 세계 50위 수준이다. 더 열심히 접종하고 부작용도 확인해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서 의원은 “부작용이 발생하면 가까운 의원으로 가라고 안내하는데, 의원급에선 판단이 어렵고 환자도 당황하게 돼 백신접종을 기피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이상반응 진료를 전담할 수 있는 병원급 의료기관을 지역별로 지정해 운영해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전봉민 위원(무소속)은 “위드 코로나에 국민의 관심이 많다. 국민은 일상으로 돌아가고픈 욕구가 크다.”라며, “백신구매나 방역기준에 대해 체계적으로 잘했다면 위드 코로나를 좀 더 당겼을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전 위원은 “위드 코로나가 국민에게 코로나가 위험하지 않다고 착각하게 할 수 있다. 백신만 맞으면 안전하다는 착각은 위험하다.”라며, “백신의 접종률 성과에 갇혀 있어선 안 된다. 백신ㆍ치료제ㆍ의료체계 확충ㆍ개인 방역 등 모든 것이 맞아떨어져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여ㆍ야 의원의 이 같은 지적에 권덕철 복지부장관은 “단계적 사회적 거리두기 방안이 지킬수 있도록 단순화할 계획이다.”라며, “현실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라고 답했다.

백신 부작용관 관련해서 권 장관은 “국제적인 기준에 따라 인과관계를 파악하고 보상할 계획이다.”라고 덧붙였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제기된 이상반응에 대해서는 더 분석하고 소상하게 국민에게 설명드리겠다.”라며, “국내 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동일한 조사가 진행되고 있어서 인과성에 대한 근거를 검토하면서 보상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