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상시투쟁체는 시기상조

지난 2월 8일 대구시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제14대 회장에 정홍수 후보가 단독 입후보해 당선됐다고 공고했다. 2000년 대구 서구의사회에서 임원 활동을 시작한 이래 서구의사회장과 대구시의사회 부회장, 봉사단장, 코로나19 백서발간위원장 등을 역임해 회무 경험이 풍부한 정홍수 회장은 회원과 함께하는 의사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대한의사협회 출입기자단이 정홍수 회장에게 의료현안에 대한 입장과 회무 운영방향에 대해 들어봤다.

█임기를 시작한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회무를 해온 소감과 함께 회장으로 당선된 이후, 가장 중점을 두고 진행한 사업에 대해 설명해주십시오.

▽반년 동안 일해보니 선대 회장들의 노고에 경의와 감사의 말씀이 절로 나옵니다. 저 또한 최선을 다해 대구시 의료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시민들의 최대 화두는 코로나 종식이 아닐까 합니다. 이를 위해서 ‘코로나19 예방접종지원단을 결성했으며 시민들과 소통을 위해 유튜브 채널을 개설했습니다.

또, 지난해 의대생 증원 사태에서 의협과 의대생, 전공의 간의 유기적인 협력의 중요성을 절감해, 상임이사회 회의에 지역 의대생들을 참관시키고 대구시의사회 회보를 의대생들에게도 발송하는 등, 의대생과의 상호 이해를 넓히고 유대를 강화하는 사업을 적극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장애인 돕기 자선음악회, 사랑의 연탄 배달 봉사활동, 외국인 근로자 무료진료, 사랑의 도시락 배달 등 여러 시민 봉사활동도 계획중입니다. 앞으로 더욱 더 시민 속으로 스며들어 함께 하는 의사회가 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갈수로 심해지는 잘못된 의료정책이나 의료법안에 대해서는 회원의 권익보호 차원에서 대한의사협회와 공조해서 강력히 대처하고 회원과 소통하도록 회무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신천지’ 사태로 인해 의료기관의 어려움이 더욱 어려움이 컸으리라 생각됩니다. 당시 회원들의 고충 및 상황은 어떠했습니까?

▽지난해 초 코로나가 지역에 급속도로 퍼지면서 지역 의료기관이 폐쇄되고 의료인이 격리되면서 지역의료에 크나큰 위기가 왔습니다.

의료시스템 붕괴라는 위촉측발의 상황에 다다를 수도 있었으나 지역 의료인의 봉사와 전국 각지에서 온 도움의 손길 때문에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19 백서를 발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서에 대한 간략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드라이브 쓰루 검사시스템, 확진자 전화 상담, 생활치료센터 등 대구에서 최초로 시행한 코로나 극복 경험을 기록해 언젠가 다시 닥칠지 모르는 미지의 사태에 대비하고, 국내 의료진 나아가 전 세계와 공유하고자 백서를 발간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초기, 의료재난 사태를 맞아 모든 역량을 방역에만 집중하다보니 역사적 사건들이 변변한 기록 하나 없이 없어지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역사적 사실의 기록, 평가와 반성이 미래에 다가올지 모르는 또 다른 재난 사태의 최고의 예방책임을 상기하고 코로나19 확산이 진정되기 시작한 3월 중반부터 코로나19 백서 발간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편집위원을 뽑아 백서 발간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코로나19 방역 활동 중 틈틈이 사진과 자료를 챙기고 매일의 진행 상황을 꼼꼼히 기록해 두었으나, 막상 집필 과정에 들어가자 난관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쁜 중에도 흔쾌히 편찬을 도와준 이사들의 정성과 노고로 코로나19 백서는 작년말에 출간될수 있었고 올해 초에 영문판을 발간해 전세계에 발송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이 아직 끝나지 않았고, 백신 접종을 위해 정부 뿐만 아니라 개원가에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대구시의사회 차원에서는 백신 접종을 위한 어떤 노력(지자체, 접종센터 등과의 업무 협조 등)을 하고 있나요?
 
▽접종센터 개소 당시부터 대구시의사회에서는 예진의사를 센터에 파견해 접종 업무에 적극적으로 협조했습니다.

휴직중인 회원들을 접종센터와 연결해줬고, 시간 여유가 되는 회원들의 백신접종센터 지원을 적극 독려하고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결원이 발생되면 응급으로 임원진으로 충원하는 등, 대구시와 보건소, 의사회가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mRNA 백신의 냉장보관이 가능해지면서 지역내 의료기관에 코로나 백신 접종 위탁의료기관 참여를 독려했으며 실제로 다수의 개원가가 코로나 백신 접종중입니다.

정부에서 백신만 충분하게 공급하면 대구시민들은 집근처 동네병원에서 원하는 시간에 언제든지 접종할수 있습니다.

█지난 14일 대구시의사회에서는 대구시청, 대구지역 시민단체, 언론사, 전공의, 의대생 등이 참여한 ‘국민을 위한 올바른 의료정책 추진 공청회’를 개최했습니다. 해당 공청회를 개최하게 된 배경과 공청회를 통해 어떤 의견들을 수렴했는지요? 이를 바탕으로 올바른 의료정책 추진을 위한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최근 국회에서 인기영합적인 의료정책이 남발되고 있습니다. 의료인 면허관련법, 전문간호사법, CCTV법과 보건의료노조 파업관련 노ㆍ정 합의문이 대표적입니다.

CCTV법은 대리 수술등 불법 행위 방지와 의료 사고시 증거수집등을 근거로 발의됐으나 대리수술은 수술실 입구 CCTV만으로도 충분히 예방가능하며 의료사고시 실제 증거로 채택될 가능성은 희박하며 오히려 의료인의 인권을 침해하고, 의료현장의 소극적인 대처를 유발해 위험도가 높은 수술을 기피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의료인 면허관련법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는 경우 조건 없이 의사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는 법인데 이는 교통사고 등 직무 관련성이 없는 범죄로 인해서도 면허가 취소되도록 함으로 헌법상 기본법인 직업 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악법입니다.

전문 간호사법은 간호사의 단독 의료행위 근거를 제공함으로 진료는 의사에게 간호는 간호사에게라는 의료 체계 근간을 무너뜨리는 법입니다.

환자는 의사에게 진료받기를 원하지 간호사에게 진료받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보건의료노조 노정합의문은 지난해 9월 의정합의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으로 이는 정부가 합의를 일방적으로 깨뜨리는 것으로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것입니다.

이렇게 의료 환경을 왜곡하는 정책으로 미래에 대한 불투명성이 우려되는 시점에서, 미래 의료의 주역인 의대생, 전공의와 함께 국회의원, 대구시, 시민단체, 기자협회가 함께 모여 무엇이 진정 올바른 의료를 위한 길인지를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참석자들의 열기도 뜨거웠지만, 지역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으며 여론을 환기시키는 작은 계기가 되었다고 자평합니다. 시민이나 일반 회원에게 의료현안에 대한 관심과 여론 형성에 교두보를 마련했다고 생각됩니다.

█대구시의사회에서 유튜브 채널을 개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민에게 다가가는 의사회를 만들기 위해 ‘재미’를 넣어 구성되고 있어 참신하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앞으로 유튜브 채널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코로나 백신 도입 초창기에 백신괴담이 돌면서 일부 시민은 백신 접종에 소극적이었습니다.

대구시의사회는 올바른 정보를 시민들에게 제공하고자 유튜브 채널을 개설했으며 첫작품으로 ‘코로나19 백신 맞아도 될까’를 제작했으며 이후 코로나벨, 대구시의사회 습격사건을 제작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이 흥미를 가질만한 주제를 선정해 올바른 의학정보를 쉽게 전달하고자 합니다. 궁극적으로 시민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대화의 창구로 만들어, 공허하게 말뿐인 ‘시민과 함께하는 의사회’가 아닌, 진정 시민과 함께하는 시민과 직접 소통하는 의사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비윤리 의사 자율정화를 위해 전문가평가제가 운영되고 있지만 활성화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전평제에 대한 의견과 내부 자정을 위한 복안이 있는지요? 전평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자율정화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으로 상시 신고체계를 마련하고, 독립된 면허관리기구를 통해 의사면허제도를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부 자정을 위해서는 의사면허 자율규제 및 징계권이 필요합니다. 현재는 비윤리적인 행위를 한 의사의 의료 행위를 법원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제재하기가 어렵습니다. 의협에 자율 징계권이 주어진다면 국민의 건강 수호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차기 대통령 선거가 얼마남지 않았습니다. 선거국면에서 지역의사회의 역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또한 대구시의사회는 대선에서 어떤 활동을 할 예정인가요?

▽대한의사협회는 내년에 치러질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선기획본부를 구성했습니다. 대구시의사회 민복기 부회장이 대선기획단장으로 참여중이며, 대구시의사회에서도 대선기획단을 구성할 예정입니다.

또한 1인 1정당 가입을 독려하고, 지역의 국회의원들과도 소통을 강화해 정치적 영향력 확대를 꾀하고 있습니다.
 
█의협 정관에 따르면 시도의사회는 의협 산하지부로, 협회에서 위임하거나 지시한 사항을 신속히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보고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도의사회는 의협 회무를 이행하는 지부이지, 견제하는 기구가 아님에도 일부 시도의사회에서는 의협 집행부에 대해 협조하면서도 견제도 하겠다는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현 의료 난국에 여ㆍ야가 따로 있고 상ㆍ하가 따로 있겠습니까? 물론 조직이 속한 정관을 지킬 의무는 누구라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의협집행부, 시도의사회가 서로 도와서 대의를 위해 회원들의 뜻에 따라 회무를 진행한다면 잘 해결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시도의사회의 회장들은 모두가 뛰어난 분들이면서 소통도 잘되는 편이여서 앞으로 순항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최근 시도의사회장협의회에서 의료정책연구소가 작성한 보건의료정책제안서에 대한 지적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어떤 비판이 있었고, 어떻게 방향으로 만들어져야 한다고 조언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개인적으로는 의료정책연구소에서 잘 만들어진 제안서라 생각합니다. 잘 활용하면 좋겠습니다. 각 캠프에서 활동하는 임원이나 협력위원, 그리고 시도의사회에 자세한 설명과 여러 가지 자료가 함께 제공됐으면 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지역의 국회의원을 비롯한 많은 정계인사와 지속적으로 교류하고 있습니다. 위의 제안서를 활용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다양한 자료가 제공돼 대선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정책제안을 상시적으로 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으면 합니다.

█취임 이후, 이필수 회장은 투쟁과 협상의 균형을 강조하며 국회 등 대외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지요?

▽대외 협력을 강화하는 것은 아주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사들이 정부만 탓하거나 비난해서는 안 되고 우리도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 그리고 국회와 소통을 강화해 현실을 제대로 알리고, 의료계에서 빚어질 수 있는 문제 상황에 대해 선제적 입법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수술실 CCTV 설치법 국회통과 과정에서 의협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술실 CCTV법이 통과된 것은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수술실 CCTV 법 통과를 막지는 못하더라도 수술실 입구에 설치하는 쪽으로 국회를 설득했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나 법안 내부의 독소조항을 많이 삭제해 대국회 설득 작업이 일정 부분 성과를 내지 않았나 싶습니다. 앞으로 있을 세부 시행령에 정치력을 많이 발휘해야 할 것입니다.

█의협 집행부는 대화를 강조하고 있지만 의료계 내부에서는 상시투쟁체를 만들자는 요구가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상시투쟁체 구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그 시기는 언제쯤이 적당할까요?

▽언젠가는 필요합니다. 힘이 없이는 평화가 없다는 말처럼 의협이 강력한 힘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투쟁의 주체는 회원이 기본이 된 의협과 16개 시도의사회입니다.

항상 투쟁의 준비는 해야겠지만 상시투쟁체를 만들어서 또 다른 조직이 활동을 하게 되면, 앞선 여러 집행부처럼 시행착오와 분열과 분란을 겪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투표로 정당하게 회원들에게 회무를 일임 받은 집행부를 믿고 응원하는 것이 현재로써는 가장 현실적이라 생각이듭니다. 16개 시도의사회는 항장 투쟁체의 주체로서 언제라도 준비가 돼 있습니다.

현안마다 소리 높여서 투쟁하면 무엇을 제대로 얻을 수 있겠습니까? 현재로서는 이런 논의가 조심스럽게 진행됐으면 합니다.

█진료실에서 환자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의사가 경찰 조사를 받는 사건에 이어 부산 산부인과병원에서는 수술실에서 환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의사가 구속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같은 사건으로 인해 수술실 CCTV 설치에 이어 ‘의료인 면허관리 강화법’(의료법 개정안)도 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의료계 차원에서 이 같은 사건을 근절할 수 있는 자정 방안이 있을까요?

▽대구시의사회는 수술실내 성추행이나 대리수술 같은 경우 이를 절대로 옹호하지 않으며 현행법보다도 더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료인 면허관리 강화법의 경우 의료와는 상관없는 교통사고로도 의사면허가 취소될 수 있으며 공공의대 등 의료악법을 막기 위한 파업 중 진료개시 명령 위반 시에도 면허가 취소될 수 있어 의사 길들이기로 악용될 수 있습니다.

좀더 조심스러운 접근과 많은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과거 의협 대의원 총회는 매년 원격의료 저지를 의결했지만 올해는 시대가 변한만큼 무조건적인 반대보다는 상황에 맞게 대처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올해 정기총회에서 대의원들은 원격의료는 시대적 상황에 맞게 대응하라고 집행부에 위임했는데, 원격의료에 대한 의견을 알려주십시오.

▽진료의 기본 원칙은 대면입니다. 한국은 의료접근성이 전 세계에서 최고 수준입니다.  정부에서는 환자 편의성과 경제성을 내세우며 비대면 진료를 추진하는데 이로 인한 이득보다는 오진과 그에 관한 책임소재 불분명 등의 단점이 더 큽니다.

의료산업화 측면이 아닌 보건의료정책 차원에서 추진하고 대면진료의 보완수단, 도서ㆍ벽지 등 의료사각지대 해소 등의 목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회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요?

▽코로나 19가 장기화되면서 일반시민 뿐만 아니라 많은 회원들이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의사회원들의 봉사와 희생이 없었다면 지난해 초 코로나 대유행시 상상도 하지 못할 참사가 일어났을 수도 있었습니다.

의사들이야 말로 코로나 19 감염 위험에 최우선으로 노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지원은 사실 전무한 실정입니다.

대구시의사회는 모든 회원이 코로나19로 인해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정부당국에 요청할 것이며 나아가 회원들의 노고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대구시의사회는 항상 회원들과 소통하는 열린 의사회를 목표로 회무를 진행하고 있으며, 회원의 권익 보호와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와 화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소 실망과 기대에 못 미치는 일이 있더라도 항상 대구시의사회를 사랑하고 지켜봐주시고 응원해주길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