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보건의료정책 총제적 난국

시민단체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문재인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은 보장성 강화를 내세워놓고 실제로는 보건의료 규제 완화를 쏟아냄으로써 비급여 영역만 양산했다는 혹평이 나왔다.

건강세상네크워크는 30일 ‘문재인 정부 보건의료정책평가’를 주제로 대선 요구안 마련을 위한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 정형준 정책위원장은 주제발표에서 문재인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은 상호 모순된 보장성강화 정책과 의료영리화정책이 뒤엉켜 성과를 내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코로나19 상황에서 의료대응능력을 외면하고, 방역대응으로 돌파하면서 공공의료확충요구는 외면한 반면, 의료기기, 체외진단기기, 재생의료부분의 영리화를 진행해 대통령이 직접 밝힌 ‘비급여의 전면급여화’ 정책을 무위로 돌렸다고 지적했다.

정 위원장은 “이 같은 결과는 애초에 복지영역과 경제영역으로 나눠 보건의료정책을 추진하는데서 비롯했다.”라며, “문재인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교훈은 국민 보건의료영역에 영향을 줄 산업영역의 규제완화는 중단해야 한다는 점이다.”라고 주장했다.

정 위원장은 “이러한 구조가 확립되지 못하면 건강보험중심의 보장성 강화라는 협소한 목표조차 이루지 못할 것이다.”라고 꼬집었다.

정 위원장은 “금융위원회가 관할하는 민간의료보험, 산자부, 과기정통부등이 관할하는 의료기기, 식약처가 평가, 허가하는 의약품 규제완화 등은 모조리 보건복지부의 건강보험정책과 협의를 거쳐서만 결정하는 구조가 필요하다.”라고 제시했다.

정 위원장은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정책과의 협의가 없고, 건강보험정책이 부차적이 된다면, 의료비증가 부분에도 건강보험 보장성은 답보상태를 계속 유지할 것은 자명하다.”라고 일침하고, “이를 위해서는 제대로된 보장성강화 정책과 건강보험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수 있는 구조적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건강보험 정책 전반의 거버넌스 제도도 혁신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정 위원장은 “기획재정부 같은 경제부처의 영향력보다는 건강보험에 기여하는 가입자 및 시민 몫이 더 커져야 하며, 또한 제한된 재정계획에서 제대로 된 건강정책이 나올 수 없으므로, 균형재정론 혹은 흑자재정론이 아니라 재정투입으로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실제 가계부담을 줄여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정 위원장은 “이를 위해 현재 12% 수준의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을 20%까지 끌어올리고, 장기적으로는 대만수준인 35%까지는 올려야 실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보장성 강화가 가능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국고지원으로 지원되는 금액만큼 가계는 직접의료비 부담과, 민간의료보험 부담이 낮아져 실제로는 가계가처분소득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복지부의 지역사회복지모델인 ‘커뮤니티케어’와 건강보험정책도 긴밀히 조율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정 위원장은 “커뮤니티케어를 위한 지역정신보건체계구축, 의료전달체계, 돌봄 및 요양의 적절한 임무분담 등이 모조리 거번넌스 확보가 관건이다.”라며, “보건복지정책 전반의 국민과 시민사회의 의견을 수렴할 기구가 필요하며, 이러한 기구는 산업체나 경제적 이해관계에서 자유로운 세력들과 정부, 전문가가 참여해 향후 20년간의 논의를 하고 전망을 제시해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그는 “이를 위해선 보건의료부분의 민간 지출을 제한해야 하며, 현재 문재인 정부가 추진중인 의료산업화, 영리화 정책 등의 전면 재검토가 선행돼야한다.”라고 말했다.

토론자로 나선 건강세상네트워크 나백주 정책위원장은 “문케어에 대한 평가는 매우 다양한데, 건강보험 보장률 상승폭이 미미하고, 재난적의료비 지출가구도 실질적으로 줄어든 것 같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나 위원장은 “오히려 비급여 진료비가 많이 올랐고 수도권 의료이용 집중이 심화되는 부작용도 관찰된다. 특히, 의료기기허가간소화 체외진단기기 특례 등 규제완화 정책의 비급여진료비 증가와 맞물려 의료비보장률을 낮추지 못한 부분을 가속화 시킨다는 지적에 공감한다.”라는 의견을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