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는 의사에게, 간호는 간호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간호는 간호사에게.

부산광역시의사회가 보건복지부가 입법 예고한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전문간호사 자격 개정안)은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개악이라며 즉각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부산시의사회는 23일 발표한 성명에서 전문간호사 자격 개정안은 전문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진료의 영역까지 확대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간호사가 의사 행세를 하도록 종용하는 것과 다름이 없는 역사적인 개악이라고 비판했다.

상위법인 의료법에서는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진료의 보조와 간호 업무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짚은 부산시의사회는 이를 무시하고 하위 규칙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상식과 법체계를 모두 무시하는 악의적 행위라고 전문간호사 자격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보건복지부를 질타했다.

전문간호사 자격 개정안은 의사와 간호사 간의 갈등을 조장하고, 국민의 건강을 위협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개정안은 전문간호사에게 간호서비스 외에 진단 및 치료까지 부담하게 하여 저질, 불법 의료행위로 내몰려 갈 수밖에 없게 될 것이라고 지적한 부산시의사회는 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들게 될 것이고, 서로 협력해야 할 의사와 간호사 직역 간의 불필요한 갈등을 조장할 것이며, 종국에는 고스란히 국민 건강의 위협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간호사들의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해 엄격한 법 집행도 촉구했다.

부산시의사회는 지금도 상급 종합병원에서 자행되고 있는 간호사들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적발하여 엄격한 법 적용을 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그것이 진정 국민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는 의료체계의 기반을 튼튼히 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부산시의사회는 이러한 악법이 폐기되지 않을 시에는 결사항전의 각오로, 최고 수준의 행동으로 강력 저지할 것이라고 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