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보험 연계법안 '국무회의 의결'

공적 의료보험과 민간 실손의료보험의 연계 관리 근거를 마련한 공사보험 연계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공사보험 연계법안에 대해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 등 전 의료계가 부작용을 우려하며 반발했음에도입법예고 당시 내용을 대부분 담고 있어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는 공사보험 연계법으로 불리는 국민건강보험법 및 보험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 국회에 제출될 것이라고 밝혔다. 시행일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 1월 7일부터 2월 16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쳤다.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입법예고 기간 동안 약 70여곳의 유관단체에서 의견서를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개정안은 기존 원안을 대부분 유지한 채 이번 국무회의에 올라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이렇다.

먼저 2017년부터 운영된 공사보험정책협의체에서 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의 연계 관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양 부처의 협의조정 근거를 마련했다. 법 통과 후 대통령령 개정을 통해공사보험정책협의체를 확대해(가칭)공사보험연계심의위원회를 운영할 예정이다.

이 개정안에는 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이 상호 간에 미치는 의료 이용량과 의료비용 영향 등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 실시 근거와실태조사 실시 과정에서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담았다.기존에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른 실손보험의 지출 변화를 조사하고 있지만, 이번에 실태조사 실시 근거를 마련하면서실손보험 가입에 따른 의료 이용 변화 등을 함께 조사할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건보공단, 보험사 등 관계기관이 제출하는 자료는 가명정보로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지 않으며 실태조사 목적에 한정해 실태조사 수행 기관에서만 활용된다면서 실태조사의 상세한 내용, (가칭)연계심의위원회 등 구체적인 사항을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 양 부처 공동 소관 대통령령에 규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공인식 보건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장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와 다수 국민이 가입한 민간 실손의료보험과의 상호 영향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 및 제도개선의 법적 근거가 조속히 마련돼 국민의료비 부담 적정화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에서 일부 변경된 내용도 있다.

강태수 보건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 사무관은 부분적으로 변경된 내용이 크게 두 가지 있다며 가장 메인이 되는 변경은 보건복지부와 금융위 원회가 공동 자문체계를 운영한다는 문구를 대통령령에서 정하기로 했다면서나머지 하나는 자료 제출 요청에 대해 국민건강보험법과 보험업법에서 동일 내용, 동일 기관에 요청하는 것에서 각 소관 기관들에 요청하는 것으로 바뀌었다고 설명했다.

의료계가 우려한 민간보험사 이익 목적 의료 정보 활용에 대해서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은 실태조사를 위한 자료요청이므로 실태조사에만 사용된다. 보험사로 넘어가는 내용이 아니다라면서 또한 가명정보로만 받게 돼 있다. 개인을 식별할 수 없기 때문에 이익 목적으로 활용될 우려가 없도록 설계돼 있다. 이 부분을 생각했으면 한다고 전했다.

비급여 통제 수단으로 악용할것이라는 비판에 대해서도 어느정도까지를통제라고 보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이라며 비급여에 대한 관리는 비급여 관리 강화 종합대책 수준에서 진행할 것이다. 현재까지 여기에서 더 추가해 통제할 계획은 없다. 메인 포커스를 두는 부분은 실손보험이 건강보험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 그리고 건강보험이 실손보험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에 대해 확인하고, 문제가 있다면 이를 개선하는데 목적이 있다. 직접적인 비급여 통제 수단이라는 부분은 오해가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실손보험사에 이득이 되려면 식별이 가능한 정보라야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가명 정보를 활용토록 하고 있어보험사를 위한 제도 개선으로 볼 수 없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의료계는 정보를 익명화한다고 해서 실손보험사의 악용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조정호 의협 보험이사는 익명처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의료 빅데이터를 수집하면 결국엔 새로운 보험상품 설계에 이용할 것이라며 익명화된 의료 데이터를 통해 얻은 통계로 특정 집단에 대한보험 가입을거절하거나 더 높은 보험 가입료를 요구하는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더해 각각의 요양기관에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 역시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경고했다.

조정호 의협 보험이사는 개정안에서는 공단이나 심평원에 요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개별 의료기관에 자료 제출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이는 어마어마한 부담을 부여하는 것으로,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의협병협치협은공사보험 연계법안 개정안에 대해함께 반대 목소리를 낸 바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동 개정안 입법을 전제로 8월 6일 하위법령인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을 위한 공사의료보험 연계법 제정에 대한 자문회의를 연 것이 도화선이 됐다.

의료계 단체는8월 12일 공동 성명에서 공보험으로서의 건강보험은 국민건강에 필수적인 항목에 대한 급여적용 여부만을 판단할 뿐 실손보험의 지급 여부는 고려할 사항이 아니며, 실손보험 지급 대상 여부 판단은 금융위와 보험사 간의 논의로 해결할 문제라면서당연지정제, 강제가입, 공적 기구를 통해 운영하는 건강보험과 사적 영역의 보험회사를 동일하게 취급하는 공사보험 연계법안의 취지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붕괴시키는 단초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아래 첨부파일은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과보험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