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CCTV 본회의 통과되면 수술포기 투쟁 나서야

“수술 감시 CCTV 설치 의무화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의사협회는 수술포기 투쟁에 나서야 한다.”

대전시의사회는 25일 성명을 내고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을 여ㆍ야합의로 통과시킨데 대해 규탄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사회는 “의사협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환자의 알 권리 강화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세계에 유례없는 법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키는 만행은 대한민국의 외과 의사의 명맥을 원천 차단할 수 있는 위험한 처사다.”라고 지적했다.

의사회는 “최근 의료분쟁심의 사건이 늘어나고 있고 의사와 환자의 신뢰가 떨어지고 있는 가운데 CCTV 강제화법이 공표되면 수술결과와 무관하게 수술과정과 수술방법 선택은 물론이고 수술시간까지도 분쟁의 빌미가 될 것이며 외과 의사는 물론 의료행위의 위축을 가져오고 국민건강이 훼손된다.”라고 주장했다.

의사회는 “국민의 알 권리를 최우선으로 강조한다면 코로나 백신 접종으로 부작용과 사망자가 발생하는바, 접종과정에 대한 CCTV 설치를 선행해 백신 접종 이상자에 대해 명확한 입증을 해야 하며 의사들은 더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받으면서 코로나 검진과 백신 접종 참여를 할 이유는 없다.”라고 강조했다.

의사회는 “감시가 아니라 의사와 환자 간의 신뢰가 우선 돼야 한다. 국회는 신중한 판단으로 법안을 유보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의사회는 “만약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에 CCTV 법안이 통과되면 대한민국의 의사들은 강력한 수술포기 투쟁 및  코로나백신 포기투쟁을 전개해야한다.”라며, “의사협회는 강력한 투쟁에 나서야 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