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CCTV 의무화, 상임위 통과 ‘반발’ 지속

수술실 내부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되자 의료계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이필수 의사협회장은 입법 만행에 대해 강경대응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다.

개정안은 수술실 내부에 반드시 CCTV를 설치하도록 하되, 환자나 보호자가 요구할 때만 촬영토록 했고, 음성녹음은 환자와 의사 양측이 모두 동의할 때만 가능하도록 했다.

23일 당일 의사협회, 의사협회 대의원회, 시도의사회장협의회, 병원협회 등이 연이어 성명을 내며 수술의료진과 환자와의 신뢰가 무너져 최악의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국회 최종 의결을 저지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24일에도 의사단체의 반발이 이어졌다.

이정근 의사협회 상근부회장은 24일 오전 국회 앞에서 1인 시위에 나섰다.

이 부회장은 “의협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법안이 의사와 환자 간 신뢰를 깨뜨리는 계기가 될 수 있고, 수술을 다루는 필수의료분야 쇠락의 단초가 될 수 있어 강력히 반대해 왔다.”라며, “그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어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통과한 사실이 매우 안타깝다.”라며, 유감의 뜻을 표했다.

이 부회장은 “수술실에서 일어나는 의사의 모든 의료행위를 CCTV를 통해 감시하게 된다는 측면은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요소가 다분한 만큼 헌법소원 등을 통해 법안 저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법안은 국민 건강과 안전, 환자 보호에 역행하는 것은 물론 지금껏 발전해 온 대한민국 의료를 후퇴시키는 잘못된 법안이다.”라면서, “국회는 강행처리를 즉각 중단하고 법사위 상정을 위한 숙려기간을 준수해야한다.”라고 주장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24일 성명을 내고, “세계적으로 유래를 찾을 수 없는 수술실 감시 법안은 신뢰를 바탕으로 한 의사, 환자 간 치료관계에 회복 불가능한 불신의 골을 깊게 새길 것이다.”라고 우려했다.

협의회는 “특히 CCTV가 설치된 수술방에서 벌어진 범죄 행위가 내부고발로 드러났음에도 ‘CCTV 무용론’이 아닌, ‘CCTV 설치법’의 주요 논거로 포장되는 웃지 못할 상황은 대한민국의 비극이다.”라며, “규제 만능주의에서 벗어나 변화된 시민의식과 의료계의 자정 노력으로 수술실 범죄를 줄여나가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고 바람직하다.”라고 주장했다.

대한정형외과의사회는 24일 성명을 내고, “의사와 환자 간 신뢰관계가 치료 결과에 매우 큰 영향을 줌에도 불신의 상징인 CCTV 설치로 더 이상의 회복 불가능한 불신의 벽이 세워지게 될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정형외과의사회는 “단순히 한 집단을 무조건 범죄시 하고 이를 감시해야만 한다는 논리로 접근하면 상호 불신과 감시라는 관계가 정립되고 그 피해는 의료의 위축 및 퇴보로 이어진다.”라며, “양측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심도 있게 논의해야한다.”라고 지적했다.

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은 24일 대회원 서신을 통해 “일부에서 발생하는 대리수술 등 비윤리행위는 우리가 단호히 끊어내고 자율정화, 그리고 면허관리를 통해 근절할 수 있다.”라며, “CCTV와 같은 감시와 통제는 비윤리행위 근절의 해법이 될 수 없으며 도리어 의료를 위축시키고 병들게 할 뿐이다.”라고 지적했다.

이필수 회장은 “잘못된 법안이 최종적으로 통과되면, 기본 인권을 심각히 침해하며 민주주의의 중요 가치를 훼손하는 현 법안의 위헌성을 분명히 밝히고 헌법소원을 포함해 법안 실행을 단호히 저지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분명히 했다.

그는 “의석 수로 밀어붙이는 입법 만행을 저지하는 데 있어서 회원 여러분도 함께 해주길 간곡히 부탁드린다. 집행부는 의료환경을 악화시키고 의료진을 탄압하는 그 어떤 시도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대화와 협상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강경책을 모색해 실행하겠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