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 조국 전 장관 딸 조민 의전원 입학 취소 결정

부산대학교 박홍원 교육부총장

부산대학교가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딸 조민 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했다.

부산대는 24일 오후 대학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민 씨 관련 2015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 제출서류 부정의혹에 대한 입학전형 공정관리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조사결과 및 대학본부의 결정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의학전문대학원 조민 졸업생의 2015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 제출서류 부정의혹에 대해 지난 4월부터 조사를 진행한 후 8월 18일 최종 회의를 갖고 자체조사 결과서를 채택해 본부에 보고했다.

공정위는 제출서류의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 동양대 표창장과 입학서류에 기재한 경력이 주요 합격 요인은 아닌 것으로 판단한다고 보고하고, 입학취소에 대해선 결론을 도출하지 않았다.

하지만 대학본부는 공정위의 자체 조사결과서와 정경심 교수의 항소심 판결, 소관부서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조민 졸업생의 2015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입학취소의 근거는 2015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 신입생 모집요강이다.

당시 신입생 모집요강중 지원자 유의사항에는 제출서류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불합격 처리를 하게 돼 있다.

박홍원 부산대 교육부총장은 “공정위는 동양대 표창장과 입학서류에 기재한 경력이 주요 합격 요인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보고했으나 대학본부가 입학취소여부를 판단할 때 지원자의 제출서류가 합격여부에 미친 영향력 여부는 고려사항이 될 수 없다.”라고 밝혔다.

박홍원 부총장은 “당초 지원자의 입학서류가 형사재판의 대상이므로 형사재판과 관련된 기관들이 존중해야할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대법원 최종 판결후에 행정처분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이후 행정처분의 적절한 시점에 대해 종합 검토한 결과 사실심의 최종심인 항소심 판결을 근거로 행정처분을 하더라도 무죄추정의 원칙 존중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라고 설명했다.

박 부총장은 “오늘의 결정은 학사행정 절차중 예정처분 결정에 해당하며, 이후 부산대학교는 행정절차법상 후속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덧붙였다.

예정처분은 대학본부가 내린 예비절차다. 통상 예정처분이 난후 청문 절차를 거쳐서 최종 확정이 되기까지 약 3개월 기간이 걸린다.

부산대는 대법원에서 법원의 판결이 바뀌게 되면, 판결 취지를 살펴본 뒤 입학취소 결정을 바꿀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