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근무복까지 의료기관 세탁물에 포함? "불합리"

대한의사협회가 일상 근무복까지 의료기관 세탁물에 포함한 의료기관 세탁물 관리규칙 개정안은 또다른 처리 비용만 증가시켜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17일 의료기관 세탁물 관리규칙 개정 관련 입장문을 내고 의료인의 일상 근무복까지 의료기관 세탁물에 포함하면 세탁물 처리를 위한 비용이 증가한다며 추가 소요비용을 의료기관에 떠넘기지 말고, 의료기관 내 세탁관리를 위한 별도의 수가 신설이 전제돼야 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세탁물의 위생적 관리 등을 이유로 8월 11일 의료기관 세탁물 관리규칙을 개정했다.

의료기관 세탁물 관리규칙 개정안(제2조)은의료기관 세탁물로 적용되는 의류의 범주 중 근무복에 대해 수술복, 가운 등 환자와 접촉하는 의료기관 종사자가 근무 중 착용하는 의류를 말한다고 광의적으로 정의했다.

개정되기 전의 규칙에는 근무복에 대한정의가없었는데, 규칙을 개정하면서 근무복에 대한 정의를 새롭게 만들고 수술복, 가운 등 환자와 접촉하는 의료기관 종사자가 근무 중 착용하는 의류로 규정한 것.

보건복지부는 해당 규정의 보다 명확한 해석을 위해 질의 및 응답을 마련해 안내하고, 올해 말(2021년 12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둔다고 밝혔다.

그러나 의료기관 세탁물 관리규칙 개정안 상 의료기관 세탁물 품목 규정이 모호해 일선 의료현장에서 많은 혼란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감염을 예방하고 관리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개정안의 취지와는 달리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에는의료기관 세탁물 중 근무복의 범위에감염 위험이 매우 낮아 감염 예방 및 관리와는 거리가 먼근무복을포함하고 있다.

의협은 입법예고 당시 진료행위에 관여하는으로 제한적으로 규정하던 범위가 개정된 규칙상에서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변경된 것이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료기관의 특성상 근무복에 대한 범위가 넓어 해당 규정이 적용되는 의료기관에서는 대부분의 근무복이 의료기관 세탁물 관리규칙에 의해 처리가 이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서도 의료기관 종사자들의 처치수술 등과 관련한 방호복 또는 장비에 대해서는 자가세탁을 금지하고 있으나, 일상적 근무복(uniform)의 경우 적용대상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도 예로 들었다.

의협은 개정된 규칙과 같이 일상적 근무복까지 일괄적으로 의료기관 세탁물에 포함시키는 것은 비용 증가만 유발시킬 가능성이 높다며 그런데도 정부가 감염관리에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면 수가에 반영해 건강보험재정에서 부담하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병상이 있는 의원급 및 중소병원의 경우 일방적인 세탁업체의 비용책정에 수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며, 세탁물업체는 지역단위로 영업하고 있어 단가 인상에 따른 대비책이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라며 이번 개정안으로 인한 세탁업체의 비용 상승, 담합 등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100병상 이하 의료기관에 대한 적용 제외, 자체 세탁기준 완화 등의 별도 보완책이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감염관리를 철저히 한다는 개정안의 취지에는 적극 동의한다고 밝힌 의협은 메르스와 코로나19를 겪으며 감염관리 중요성이 증가되면서 수많은 규제신설에 이미 개별 의료기관에서는 주기적 소독 환기, 감염예방 교육 등 보다 철저한 감염관리를 수행해오고 있다고 알렸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이후로 많은 의료기관에서는 주기적 소독비용, 인력 추가 발생 및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인건비 상승으로 이미 감염관리에 많은 부담을 감수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개정안의 시행은 장기화된 코로나19 치료로 어려움을 겪는 의료기관에 또 다른 부담을 주는 것이라며 정부의 실효성 있는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의협은 감염예방을 위한의료기관의 노력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면서의료감염 예방을 위해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의료기관에 전가시키지 말고, 개정안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전 의료기관 내 세탁관리를 위한 별도의 수가를 반드시 신설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