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과 지방, 두 개의 의료

“서울과 지방의 의료격차는 크다. 배분과 균형을 통한 상생 전략으로 의료문제를 접근해야 한다.”

충청북도의사회 안치석 전 회장(안치석봄여성의원)이 최근 자신의 언론 기고글과 의사회 SNS에 올린 글을 모아 책을 펴냈다.

2007년부터 2021년까지 15년 동안 작성한 100여개의 글로 꾸며진 이 책에서 눈에 띄는 것은 가장 앞페이지에 배치된 ‘서울과 지방, 두 개의 의료’라는 주제다.

안치석 전 회장은 서울(수도권)과 지방(비수도권)은 같은 땅덩어리인데도 교육, 문화, 예술 등 모든 분야에서 차이가 난다며, 대한민국은 두 개의 나라라는 지적으로 글을 시작했다.

안 전 회장은 의료도 예외가 아니어서 지속적인 국가균형발전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지역간 의료불균형이 커지고 있다며, 지방에 사는 환자는 서울에 있는 대형병원으로 올라가고, 사망률 격차 등 의료수준이 점점 벌어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실제로 입원환자 사망비는 충북이 서울에 비해 1.4배, 뇌혈관 질환 환자 사망비는 충북이 부산에 비해 1.5배 높고, 응급환자 사망비는 대구가 서울에 비해 1.2배 높다고 예를 들었다.

안 전 회장은 지방에는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병ㆍ의원과 우수한 의료진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며,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이 없는 시ㆍ군ㆍ구가 140곳, 응급의료센터가 없는 곳이 141곳, 심뇌혈관질환 진료 가능 병원이 없는 곳이 177곳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33개 시ㆍ군ㆍ구는 분만과 소아 진료 취약지역이라고 덧붙였다.

안 전 회장은 “정부는 서울과 지방의 의료격차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우수병원을 지정하고, 70개 지역별로 국ㆍ공립 병원을 신설 증축해 의료차이를 해결하려 하지만 지역간 의료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배분과 균형을 통한 상생 전략으로 의료문제를 접근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안 전 회장은 “국내 병ㆍ의원은 국ㆍ공립병원과 달리 신축이나 의료장비 구입에 재정 보조없이 개인의 투자와 책임으로 운영하는 민간 의료기관이 대부분으로, 코로나19 같은 전염병 발생을 제외하고 공공의료와 필수의료의 대부분은 민간 병ㆍ의원에서 해결해 주고 있다.”라며, “민간의료기관의 역할을 폄하하기 보다는 국ㆍ공립병원과 협력하도록 지원하고 유도해야 국민건강 수준을 OECD 지표 최상위로 만들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안 전 회장은 “서울과 지방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일방의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의료정책은 성공할 수 없다.”라며, “서울은 자유와 경쟁, 지방은 지원과 통합을 통해 서로 상생하고 시너지가 발휘될 수 있도록 서로 다른 맞춤 전략이 필요하다.

안 전 회장은 “나라의 발전과 성장은 서울로만 집중되는 것보다 지방이 어느 정도의 균형추를 갖고 동시에 견인할 때 더 효과적이다.”라며, “중앙 정부의 권한을 각 시ㆍ도로 넘기고 공공 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해야한다.”라고 밝혔다.

또, 지역 권역별 산업구조를 의료권역과 매칭해 재편하고 중점 업종이 모일 수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안 전 회장은 기업과 의사에게 파격적인 세제혜택과 입주조건을 제공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경쟁력 있는 병ㆍ의원의 재배치와 의료인프라 구축이 조성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지역의사 등 우수 인재를 지방에서 양성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지방 고교평준화를 해제하거나 지역인재 할당제를 의무화해 서울로의 인재 유출을 최소화하는 정책도 병행돼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