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진료비 공개, 비급여할인 어플 부른다

대한치과의사협회 박태근 회장이 연일 비급여 진료비 공개 정책의 부작용을 경고하며 정책 재검토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난 7월 취임 직후 보건복지부 세종청사앞에서 집회를 열고 건의서를 건네는가 하면, 국회의원들을 연이어 만나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이다. 또, 국민권익위원장과의 면담에서도 보완 입법을 통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태근 회장이 의사협회보다 강하게 비급여 진료비 공개 정책에 반발하는 것은 치과가 의과보다 비급여 비중이 높아, 진료비 공개에 취약하기 때문이다.

사무장치과가 저렴한 진료비로 환자를 유인한 뒤 불필요한 진료를 하거나 임플란트 개수를 늘리는 방법으로 영업하면 마땅히 제지할 방법이 없다.

결국 비급여 진료비 공개 정책은 가격경쟁을 부추겨 의료 질을 저하시키고 동네치과를 고사, 나아가 국민의 의료비 부담으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박태근 회장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비급여 가격비교 어플이다.

의료광고업체들이 비급여 진료비 정책에 의해 공개된 진료비를 이용해 가격 비교 어플을 만들면, 사무장치과와 덤핑치과가 이를 이용해 환자를 유인한 뒤 불필요한 진료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치과의사협회가 공개한 그동안의 불법 덤칭치과 사례에서도 확인된다.

치과의사협회는 지난 7월 보건복지부에 비급여 진료비 공개정책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치과의원의 덤핑사례를 제시했다.
 
서울 G 치과의 경우, 치과의사 면허가 없는 P씨와 K씨가 영리를 목적으로 불법적으로 치과를 개설하고 치과의사를 고용해 250만원인 치아 교정비를 66만원으로 할인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광고해 환자를 모집한 뒤 진료를 중단했다.

파격적인 가격 할인 이벤트 광고에 현혹돼 피해자가 2,6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고, 이들은 집단소송중이다.

부산 S치과의 경우, 치과의사면허가 없는 A 씨가 영리를 목적으로 치과의사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ㆍ운영했으며, 환자를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할인이벤트를 진행해 피해자 규모를 키웠다.

사무장치과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자 돌연 폐업함으로써 치료비를 납입하고 치료를 받지 못한 피해자가 100여명에 이른다.

치과의사협회는 먹튀치과에 대해 사무장병원인 경우가 많고, 과도한 진료비를 할인하거나 이벤트광고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으며, 의료인이 자주 교체되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경고한다.

치협 관계자는 “사무장치과를 막기 위해선 단속을 강화하고 개설방지 대책을 수립해야 하며, 사무장치과 단속 시 사전적 물권제한 등 조치를 제도화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무엇보다 무분별한 의료광고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 비급여진료비 할인 광고의 금지와 의료광고 자율심의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